박근혜-시진핑 "세계평화 위협 북핵무기 불용"

한중 정상회담서 '한반도 프로세스' 구상 지지

경제협력체제 구축, 다양한 형태 교류 확대도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7일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회견을 마친뒤 환한 표정으로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7일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키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대청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에 대한 시 주석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과 북한이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당국 간 대화 등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와 9.19 공동성명 등 국제 의무와 약속이 성실히 이행돼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상호이해와 상호신뢰 제고 △미래지향적 호혜협력 강화 △평등원칙과 국제규범의 존중 △지역·국제사회의 평화안정과 공동번영 및 인류의 복지 증진에의 기여를 양국관계의 발전방향과 원칙으로 제시했다.

또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해 정치·안보 분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사회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양 국민 간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촉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빈번한 상호방문과 상시적 소통 등 다섯 가지 세부 이행계획을 세웠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양국 간 경제협력을 무역과 투자 중심에서 첨단기술·정보통신·에너지·환경·금융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의 경우 양국의 모든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체결되도록 노력키로 했다.

이밖에 두 정상은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으며 지역·국제무대 협력을 위해 한·중·일 3국이 협력해로 의견을 모았다. 또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제시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2008년 '9.19 공동성명 이행' 원론적 합의서 '북핵은 심각한 위협' 명시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한중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원칙을 이끌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난 뒤 시 주석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두 정상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는 용인할 수 없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북한의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 안정 유지가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전략적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2008년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9.19 공동성명 이행’ 등의 원론적인 수준의 합의에 그쳤다.

또 이 전 대통령은 당시 후 전 주석에게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이었던 ‘비핵·개방·3000’을 설명했지만 이해를 구하는 수준에만 머물렀을 뿐, 어떤 확답도 듣지 못했다. 결국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북핵 폐기를 위한 건설적인 노력”이라는 형식적 문구만 들어갔다.

이 같은 맥락에서 박 대통령이 사실상의 ‘북핵 불용’이라는 원칙을 이끌어내고, 합의문에 명기화한 건 과거 회담과 비교해 괄목할만한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중국의 동참을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이날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중국의 태도 변화는 일찍부터 “북핵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천명한 시 주석의 원칙에서 기인했다고도 볼 수 있다. 시 주석은 앞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앞서 최룡해 인민국 총정치국장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중했을 때도 시 주석은 북한의 핵무기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시 주석의 대북 기조가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맞아 떨어진 것이다.

아울러 이날 회담에서는 과거 정부에서 명문화에 머물렀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수립됐다. 양 정상 간 수시 교류와 경제협력체제 구축, 다양한 형태의 교류 확대, 북핵 불용,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착이라는 공동성명의 5대 합의사항이 그것이다.

박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역내 국가 간 대립과 불신을 신뢰와 협력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면서 “우리는 오늘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전략적 소통과 신뢰를 강화하면서 새로운 한중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