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NLL발언록 공개, 면책특권 안돼"

"정상회담 문서 공개는 일반적 상식적 면책특권 범위에 속하지 않아"

심상정 진보정의당 원내대표가 7일 앞서 국회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책임을 물어야 할 국회가 스스로 국기 문란에 동참하면서 국회의 권능을 훼손했다"고 일침을 놨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낮 여의도 한식당에서 기자들과의 오찬을 갖고 그동안 회의록 공개에 반대했던 자신의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여야는 정쟁 중지 방안을 국민에게 먼저 제시하고 열람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대화록 공개를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활용해 공개하려는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상회담 문건 공개는 일반적, 상식적 면책특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면책특권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공익적 차원이어야 하는데 이번엔 정략적 접근이어서 오히려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최근 정치권 안밖에서 논의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도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국정원은) 이미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권위는 사라졌다. 거의 말기암 수준"이라며 "지금의 국정원을 서둘러 해체하고 국내 정보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해외정보처로 새롭게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안철수 무소속 의원과의 내년 6월 지방선거 전 연대 가능성과 관련해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한 연대는 세력과 개인을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안 의원은 이제 한 발자국씩 시작하는 단계다. (그 걸음의) 방향성을 보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직답을 피했다.

아울러 심의원은 안 의원을 향해 "제도화된 권력은 미미하지만, 국민이 정치적 권력을 충분히 주셨다"며 " 권력은 국민이 정치개혁에 온몸을 던지라고 주신 것이다.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