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박원순, 선거 도움에만 예산 사용"
원내대책회의서 서울시 무상보육비 지원요청 '비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6일 서울시의 무상보육비 지원요청과 관련, “보육비 부담을 무조건적으로 박근혜정부에게 돌리려는 정치적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시는 세출 구조조정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선거운동에 도움이 되는 곳에만 (예산을) 쓰는 실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박 시장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지자체 보육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서울시의 (보육비) 부담금을 거부했다’고 한다”며 “영·유아 보육비 부족에 따른 보육대란이 발생할 경우, 박근혜정부 탓으로 돌려 또 다른 정쟁을 유발하는 것으로 심히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적 행위로 인해 서울시에 있는 소중한 아이들의 보육이 제대로 안되고 하반기 예산부족으로 보육대란이 일어난다면 이는 전적으로 박 시장의 책임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지방 다른 지자체는 재정사정이 훨씬 어려움에도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최대한 보육예산을 배정하는 상황”이라면서 “전국 모든 지자체들은 20%의 예산확보 추경편성을 통해 부담 의사에 동의했는데, 살림살이가 가장 안정적이고 자립도가 높은 서울시만 그러지 못하겠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혹시라도 모를 보육대란이 불러올 정부에 대한 비난의 여지를 막고, 박 시장이 오는 6월 지방선거 승패의 바로미터 격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재선을 시사한 만큼 사전에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 원내대표는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귀태’ 발언에 이어 민주당 내부에서 쏟아져 나오는 막말에 대해서도 “귀태 파문이 채 가시기도 전에 민주당 일부 인사들의 막말이 계속되고 있다”며 “민주당 내 친노세력을 중심으로 일부 세력에서 대선에 불복하는 듯한 발언이 계속 나오는 것이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친노세력을 비롯한 강경 세력들이 대통령을 흔드는 것으로 민주당의 선명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제5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숙 의원도 박 시장의 무상보육비 지원요청에 대해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새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을 흠집 내려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박 시장은 자체 예산으로 필요한 지방비를 편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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