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MB 국조 증인 채택" 새누리 "나머지로 충분"

새누리당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에 민주당 '국정원 개혁'에 초점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김현, 진선미 민주당 의원의 사퇴로 국조특위가 재가동 됐지만, 여야는 국조 목표와 범위, 증인채택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며 진통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사건과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집중할 예정인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고 보고 ‘국정원 개혁’을 목표로 삼았다.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8일 TBS라디오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해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정원이 새누리당과 짜고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해 정말 개입했느냐, 그 당시에 그런 일들로 인해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됐고, 문재인 후보가 낙선이 된 것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어 “국정원 여직원을 당시 미행하면서 일어났던 일련의 인권침해 관련된 의혹, 국정원 전·현직 직원이 연계돼 대선에 직접적인 정치적 관여 여부, 그리고 국정원에 관련된 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확히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같은 방송에 출연한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국정원의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지금 국정원이 그 당시에 선거개입뿐만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하게 정치에 개입해 온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와 다른 여러 가지 드러난 자료들을 보면 알 수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 국정원의 근본적인 개혁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조사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고, 새누리당 역시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정원 선거 개입이) 당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상의나 보고가 없이 가능했는가”라면서 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선거 당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확보했고, 이를 공개한 것으로 이야기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원내대변인은 “두 사람에 대한 증인채택은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국정조사의 범위에 맞지 않다”며 “나머지 증인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증인에 대한 부분은 양 당 간사 합의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범위를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 유출 의혹’도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반대의 뜻을 밝힌 것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화록은 원래 유출돼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에서도 이를 유출했고, 또 그것이 대선 직전에 새누리당으로 건너갔다”며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어디까지 뻗어 있고 도대체 그 진상이 어떻게 돼 있는 것이냐를 밝히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원내대변인은 “이번 국정조사의 범위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빚어진 일련의 내용”이라면서 “(국정조사 범위는) 일단 국정원 댓글에 관련된 것으로 좁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여야 합의를 통해서 하는 게 합당하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다만 전날 국가기록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행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유실이 아니라 ‘아직 못 찾고 있는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가기록원이 보유하고 있는 내용물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찾지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며 “일부 훼손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데 그 부분은 살펴봐야 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도 “상당히 당황스럽다”면서 “특별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서 못 찾고 있는 게 아닐까 짐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