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원 국조 '4대강' 연관 "MB 증인채택해야"

원세훈, 김용판 증인 채택은 무난할 듯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이 국정원 국조특위 위원을 사퇴한 가운데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와 정청래 민주당 간사가 17일 오후 국회 특위 소회의실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은 21일 국가정보원(국정원) 국정조사 증인으로 ‘4대강’과 깊은 연관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국정원 국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4대강 사업 지휘와 관련, 이 전 대통령을 국조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조특위위원에서 물러나 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진선미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원 전 원장의 4대강 지시사항들은 4대강 정보수집이 아닌, 국정원의 업무영역과는 관계없는 4대강 치적을 홍보하는 지시가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이 지적하는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의 내용으로는 ‘세종시·4대강 등 주요 현안에도 원이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대처해주길 바람(2010년 4월 16일)’, ‘좌파 언론 등에서 유지 비용이 많이 든다고 비난하고 있는데…국민에게 적극 홍보할 것(2011년 12월 16일)’, ‘야당이 되지 않는 소리 하면 강에 쳐박아야지(2012년 2월 17일)’ 등이다.

진 의원은 그러면서 “국조 실시계획서에는 원 전 원장의 불법지시 의혹과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정치개입 의혹이라는 두 가지 항목이 있다”며 “두 가지 항목은 4대강에 대한 국정원의 개입을 검증할 수 있는 근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은 4대강이 사실상 대운하라는 결론을 내리며 청와대의 지시라고 했다”며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나 의중을 국정원에서 반영하지는 않았는지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 국조특위 민주당 측 간사인 정청래 의원 또한 “국조 증인 채택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며 “우리는 원 전 원장의 4대강에 대한 여러 불법 지시에 대해 수시로 독대 보고 받은 이 전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국정원 국조 증인 채택에 있어 원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무난하게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앞서 여야는 기관보고 시 황교안 법무부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이성한 경찰청장 등의 증인 채택을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했었다.

정 의원은 “새누리당과 우리가 요구한 증인 후보 명단에서 19명이 같았다”면서 그중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포함돼있음을 암시했다. 그는 이어 “현재 21명 정도는 쉽게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내일(22일) 만나 일단 21명이라도 (증인으로) 발표를 하자고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에게)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정원 기관보고 공개 여부 및 국조 범위를 두고는 설전이 예상된다. 현재 국정원의 기관보고 공개 여부를 두고 새누리당은 공개, 민주당은 비공개를 주장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유출 의혹 등을 국조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