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정권 실세, 회의록 없다 교묘히 흘려"

최고위원회의 "기록물 존재여부 불법 확인했거나 훼손 개입안하면 알 수 없어"

전병헌 민주당 원대대표가 국가기록원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발견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국정원 및 여당의 대화록 불법폐기 및 훼손 의혹을 제기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기록원 5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버뮤다 삼각지대냐”라고 쏘아붙였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국가기록원이 어떻게 관리했기에 이지원(e-知園·참여정부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기록과에도 실종됐는지 의문”이라며 “남재준 국정원장 등 실세들은 (대화록이)국가기록원에 없을 것이라 흘려왔다. 기록물의 존재 여부를 불법적으로 확인했거나 훼손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그러면서 “2010년 3월 이후 최소 두 차례 대통령기록관 기록물 봉인기록이 이명박 정부에 불법해제 되고 무단으로 접근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불법으로 접속한 시기도 참여정부의 기록물관리자들이 해임된 직후로 미묘하기 짝이 없다. 도대체 누가 어떤 이유로 봉인된 기록물에 무단접근을 시도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아울러 전 원내대표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는 별개로 이미 발견한 정상회담 사전·사후 기록을 조속히 열람하자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정상회담 회의록 찾기와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별개다”며 “국회 재정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기록물을 열람한 당초의 목적은 NLL(서해 북방한계선) 문제의 조기종식을 위한 거”이라고 설명했다.

전 원내대표는 “실종된 기록물을 찾는 노력도 해야지만, 국회에 제출된 정상회담 사전준비 및 사후조치 관련한 자료도 반드시 연람해야 한다”며 “실종된 기록물 찾기와 기 제출된 기록물 열람을 병행해야 한다. 상황에 휩쓸려 허둥댈 게 아니라, 논란을 하나씩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지원의 사본이 사실상 ‘실종’됐다는 쪽에 방점을 찍고 대통령기록물 실종 사태의 당사자들에게 법적책임 묻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신 최고위원은 “사용자 로그인 기록은 이미 제출을 받았고 엑티비티 로그인 기록을 내지 않고 있어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며 “봉인된 봉하(마을)의 이지원기록에 로그인이 나타났고,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기록관 인력이 교체된 사실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가기록원 측으로부터) 팜스(PAMS·대통령기록관 시스템)에는 삭제기능은 가능하지만 수정기능은 불가능하다는 소중한 결론도 받았다”며 “이제 책임자를 가려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수순이다”고 지적했다.

신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기록관 게이트만으로 볼 때 이 대통령은 국정조사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며 “특히 김무성·서상기·정문헌 의원은 어떻게 문서를 봤는지 밝혀야 책임이 커지게 됐다. 또한 이 대통령과 대통력기록관장에 대한 고소·고발 법률검토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회의록이 새누리당에 유출돼 핵심실세가 대선에 활용했다는 것이 사실상 이미 확인됐다”며 “이번 국가정보원(국정원) 불법대선 개입 국정조사를 통해 더 분명한 진상 규명이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와 새누리당을 향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거듭 요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최근 핵심세력의 경제민주화 비토가 심상치 않다”며 “최고 실세가 경제민주화 폐기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다. 친박 좌장들도 경제민주화 법안 폐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일부 여당의원들은 효력을 발휘 전에 AS입법 운운하면 경제민주화 입법 무력화 시도가 의심스럽다”며 “취임 반년도 넘지 않은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본색이 드러나는 것 아닌지 국민은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의 진심인지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며 “진심이라면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로 되돌아가는 정부다. 아니라면 대통령이 나서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