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문재인 책임론, 나는 반대한다"

"말꼬리 잡아 상대를 궁지로 모는 정치적 행태는 옳지 않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거진 ‘문재인 책임론’에 대해 “나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거진 ‘문재인 책임론’에 대해 “나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NLL 대화록을 통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퇴하겠다고 했지 대화록 실종에 책임지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며 “누가 뭐라고 해도 문 의원은 야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분이다. 정치권 전체를 위해서라도 말꼬리를 잡아서 상대를 궁지로 모는 정치적 행태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다만 전날 문 의원이 ‘NLL 논란은 중단돼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치적인 봉합을 통해서 이 문제를 끝내기에는 너무 많이 왔다”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에 있어서 정치권이 정치적인 타협을 통해서 봉합하기에는 늦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왕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나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 밝히는 방법만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나중에 역사적 기록을 남기는 것에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이지원 가동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어영부영 정치적으로 봉합하거나 공방을 통해서 서로 간 정치적 입장을 개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면서 “지금이라도 누군가 이 사태를 검찰에 고발한다면 검찰에서 이 사건을 명쾌하게 수사해서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김 의원은 “노 전 대통령 시절 NLL 대화록을 뺀 상태로 이지원 시스템을 국가기록원에 넘겼는지, 안 넘겼는지가 핵심”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확인하려면 국가기록원에 넘긴 이지원 시스템에 NLL 대화록이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수수께끼를 푸는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특검이 준비기간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문제를 몇 달 동안 특검형태로 해서 길게 끌고 가는 것 보다는 빨리 사실관계를 밝히고 추후에 정치권에서 어떻게 수습할지를 논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개혁과 관련해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네이버가 검색시장의 가장 큰 손임을 내세워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규제할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집권여당의 포털 길들이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며 “비즈니스 차원에서 포털사들이 자기들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위치,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중소기업들의 어떤 사업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이 문제에 레이저처럼 초점을 맞춰 규제가 필요하다면 규제를 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금 피해사례를 모으고 있고, 그 피해사례에 맞춰서 입법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지금 국회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면서 “가능하다면 9월 달에 법안을 제출해서 정기국회에서 논의한 다음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