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 나선 민주당 "NLL말고 국정원"

고위정책회의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건과 진실 확인 작업은 분리"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와 무언가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이 25일 한 달 여 넘게 여야가 격돌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NLL(북방한계선) 포기 취지 발언 여부 논란’의 출구전략으로 ‘국가정보원(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에 무게를 둔 모양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건과 진실확인 작업을 분리해 가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전 원내대표는 특히 전날 김한길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을 언급, “김 대표가 난마처럼 얽힌 정국의 해법을 제시했다”며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와 대화록 열람을 통해 소모적 정쟁을 종식하고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대화록 실종은 특검을 통해 대화록 불법유출과 대선공작의 진상을 규명하고 문제의 본질인 정쟁 종식과 진실규명을 위해 국회의 의결대로 사전 준비문서와 사후 이행문서 등 부속문서의 열람을 진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경찰의 은폐, 정상회담록 불법유출 선거활용 등 모든 논란과 의혹은 현재 가동 중인 국정원 국조를 통해 깔끔하게 해소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국조는 국정원 개혁이냐, 국정원의 정치공작 방치냐를 판가름하는 대결정”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국조를 통해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이란 시대적 국민적 요구 실천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정원 국조특위 위원장인 신기남 민주당 의원도 ‘NLL 논란 종식’을 강조하며 “국정조사가 중요하다고 말은 하면서 전부 NLL에 빠져있다”며 “모든 해결은 국정조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또 “언론도 계속 1면 톱은 NLL이다. (국정원 국조 관련)보도를 해주셔야 한다”며 “국정원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경찰이 증거인멸 위해 뭐했는지가 기사가 돼야 한다. 본질을 집어 달라”고 언론에 촉구했다.

이처럼 민주당 지도부가 ‘국정원 국조’에 목소리를 높이는 데에는 더 이상 여야가 ‘NLL 대화록’에 정쟁을 이어갈 경우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판단, 이를 타개하기 위해 본래의 목적인 ‘국정원 개혁’로 발을 돌린 것으로 분석된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 출현해서 “NLL 논란은 블랙홀같이 변화돼 있고 사실관계가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게 돼있기 때문에 이거는 차분하게 수사에 맡겨야 한다”며 “대신 국정조사의 본체인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경찰의 은폐 및 정치공작 쪽에 집중하는 게 전 민주당으로서 좀 더 현명한 길”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또 “이제 민주당 기본입장은 (NLL 대화록 사본 실종과 관련)특검을 하자는 것”이라며 “다만, 특검으로 못 박을 경우에 또 다시 검찰조사냐 특검이냐, 문제로 소모적인 논쟁을 하면서 (국정원) 국정조사가 또다시 물 타기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원만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한편, 국정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오늘 국정원 국조 경찰청 기관보고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을 보시게 될 것이다. 내가 (영상을) 틀겠다”고 선전포고했다.

정 의원은 “(전날 법무부 기관보고에서) 새누리당과 경찰, 국정원 커넥션 부분들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오늘은 경찰청 상대로 기관보고 후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쇼킹한 영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해 그가 내놓은 영상을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