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정당공천제 폐지 신중해야"

최고위원회의서 "정당표방제는 내천, 비리 만연할 수도" 지적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9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 “정당공천제 폐지 시 후유증에 대해 고려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9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 “정당공천제 폐지 시 후유증에 대해 고려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기초단체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 환영의 뜻도 있지만 우려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정당공천제를 포기하면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의 난립으로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며 “유권자는 제대로 된 정보력을 얻지 못하고, 지역의 몇몇 세력이 선거판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며 내천(內薦)으로 연결될 경우 비리가 만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인물론을 내세워도 현실적인 인지도 차이로 결국 지역의 토호세력에게만 유리할 수 있다”며 “소위 현역 프리미엄으로 인해 정치신인이나 여성에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또 “정당공천제 폐지 시 헌법적 권리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면서 위헌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 내천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표방제를 실시한다면 그것 또한 편법”이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정당공천제는 책임정치를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정당이 좋은 후보를 검증해 선거에 임하고 지방정치를 안착시키는 정치 본연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정치권의 실적주의로 공천제 폐지를 빠르게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