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국민 호주머니서 세금 나가면 결국 '증세'"

최고위원회서 "세제 개편, 복지와 같이 한번 정하면 바꾸기 쉽지 않아"

새누리당은 12일 증세 논란이 일고 있는 정부의 세제개편안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내용을 상당부분 수정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서, 특히 여당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며 “표현이나 이론이 어떻든지 국민 호주머니에서 더 많은 세금이 나간다면 결과적으로 증세”라고 밝혔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집권 여당 대표가 ‘증세’라고 직접적으로 규정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며, 향후 입법과정에서 상당부분 수정이 불가피함을 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 대표는 특히 “세제 개편은 복지와 같이 한번 정하면 바꾸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신중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국회는 국민 부담인 세제에 관해서는 국민을 대신해 국민적 동의를 정부에 표해야 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산층 개념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소득이 2만3000달러인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과연 어느 계층인지 이번에 확정해야 한다”며 “국민개세주의(모든 국민은 세금을 낸다) 이념 또한 잘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비판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많은 수의 거위 털 뽑는 것보다 적은 수의 낙타에서 얻는 털의 양이 더 많다”

이혜훈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에서 “내가 내는 세금이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지출에 쓰인다는 확신, 내야할 세금을 안내고 도망 다니는 사람들을 힘 있다고 빼주고 돈 있다고 빼주지 않고 제대로 잡아 준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누구든 기꺼이 세금 낼 것”이라며 “국민들께 세금을 더 내라고 얘기하려면 우선 현오석 부총리께서는 이 두 가지 확신을 국민들이 갖게 해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차려 탈세한 의혹이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 수백 명씩 폭로되었을 때 정부 당국은 그 기본적이고 간단한 외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여부 조사조차 두 달이 다 되도록 시작도 안했었다”면서 “많은 국민들은 도대체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의 의지가 있기는 한 건지 탈세를 추징할 의지가 있기는 한 건지 믿기 어려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연 부총리가 탈세 추징과 지하경제 양성화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국민들이 확인하고 싶어 한다”며 “월급생활자들 세 부담을 올린다고 발표하기 전에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 고소득 탈세자들에 대한 강력한 추징의지부터 보여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소득 3450만원이 통계상 중산층이라고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주거비·교육비 때문에 서민으로 느끼고 있는데, 체감 서민에게 적지 않은 세금을 매기니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거위털 뽑는다고 하다가 거위의 꿈에 상처를 주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심 최고위원은 “세목과 세율을 손대지 않았으니 증세가 아니라는 말장난을 하니 국민들이 더 열 받는 것”이라며 “봉급쟁이의 불만을 예견 못했다면 정말 정책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복지공약으로 재정수요가 얼마가 늘고, 세금이 얼마나 더 무거워질지 정부는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공약 재조정, 증세 등 모든 것을 국민에게 털어놓고 진솔하게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중산층 근로자들은 선거 때마다 정치적 목소리를 분명히 내는 계층으로 증세는 없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기억하고 있다”며 “청와대 관계자가 ‘봉급생활자들은 다름 사람보다 여건이 낳지 않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해명을 시도했지만 의도와 달리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으로 민심이 악화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많은 수의 거위의 털을 뽑는 것보다 적은 수의 낙타에서 얻는 털이 오히려 양이 많을 것”이라며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지 못한다면 그 정치적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갈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민심에 부응하는 세법개정안을 논의해야 하고, 청와대와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때”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