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의 재선 전략은 대통령과 맞짱뜨기?

무상보육 놓고 "원칙문제" 언급하며 박 대통령 직접 겨냥

박 시장 칼 뽑아들게 민주당 멍석 깔고 전폭 지원

박원순 서울시장이 28일 오후 영유아보육법 국회 처리 등 무상보육과 관련한 현안논의를 위해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전병헌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원칙과 철학의 문제, 고사되고 있는 자치권의 문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작심하고 칼을 빼들었다. 내년 지방선거를 9개월 앞두고 ‘무상보육 예산 정부지원’을 촉구하며 박근혜정부를 정면 겨냥했다. 서울시 버스와 지하철 광고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전에 나선데 이어 직접 공개발언장으로 나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특히 박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철학인 ‘원칙과 신뢰’를 핵심 공격 키워드로 꺼냈다. “현재의 급식대란, 보육대란의 위기는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위험천만하고 무책임한 정치놀음”이라며 “원칙과 철학의 문제이고,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존중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외투쟁의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은 박 시장에게 발언공간을 열어주며 측면지원에 나섰다. 제1야당으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여 공세전략으로 박 시장을 앞장세운 형세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20% 초반대로 지지율 기근에 허덕이는 반면, 박 시장은 50% 안팎의 지지율로 고공비행 중이다.

민주당 멍석 깔아주자 박원순 '작심발언' 쏟아내

박 시장은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서 민주당 주요인사들과 만나 정부의 무상보육 예산 지원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특히 민주당에서 테이블을 마련하자 박 시장은 작심하고 정부여당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동안 ‘조용한 시정운영’으로 정치적 발언을 자제해온 박 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발언 수위를 끌어 올렸다.

박 시장은 29일 서울 중구 정동 한식당에서 민주당 소속인 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과 만나 “서울시가 9월이면 무상보육이 중단될 상황에 처해있다”며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박 시장의 발언에 수차례 “그렇다”, “맞다”라고 맞장구를 쳤고, “박 시장과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간담회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인수위원회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엄명하셨듯이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가는 게 맞다”고 했고, 박 위원장은 “맞다.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 '새누리당 공개토론' 거부 '관계기관장 정책간담회' 역제안

박 시장은 전날 오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전병헌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도 “0세부터 5세까지 국가 완전책임제는 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무상보육은 중앙정부와 국회의 일방적 결정이기도 했다”며 “우리들의 요청은 단순하다. 약속대로 중앙정부가 (예산지원을) 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박 대통령을 겨냥, “인수위 시절에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된다’는 말씀 등 원칙 중에 하나가 오늘의 상황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새누리당의 ‘무상보육 공개토론’제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박 시장을 고발하고, 원내대표와의 면담도 거절하면서 공개토론을 제의하는 것은 문제에 대한 해법을 도모하기 보다는 정쟁의 수단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 적절치 않다”고 거부했다.

서울시는 공개토론 대신 기재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시도지사가 참석해 무상보육 재원마련 등을 논의하는 공개 정책간담회 개최를 역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