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자진납부에 “노태우는 현금으로 완납했는데...”

납부 시기와 방법 두고 네티즌 "찝찝하다" 반응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지 16년 만에 자진납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납부 시기와 방법을 두고 네티즌 사이에서 "찝찝하다는 반응이 많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가 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 현관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자진납부 의사와 구체적인 납부 계획을 밝혔다.

지난 1997년 5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16년 만이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의 자진납부 계획을 두고 네티즌은 반기면서도 ‘찝찝하다’는 반응이다.

우선 납부 시기다. 전 전 대통령은 법원 판결 이후 납부의사는커녕 통장에 잔고 ‘29만원 밖에 없다’고 말해 국민의 빈축을 산 바 있다. 전 전 대통령 측의 과거 행적을 연장선에 놓고 봤을 때 네티즌은 납부 시기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올해는 국회에서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이 통과되고,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정부의 추징 의지가 강하게 보였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납부 의사를 밝힌데 네티즌은 전 전 대통령 측이 ‘빼앗긴 것’을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것.

네이트 아이디 ‘wi****’은 “빼앗긴 걸 ‘줬다’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압류된 거를 ‘자진납부’라고 할 수 있나요”라며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자진납부 계획을 평가 절하했다.

일부 네티즌은 지난 8월 전 전 대통령과 검찰의 ‘커넥션설’을 언급하며 자진납부 의사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네이버 아이디 ‘re_r****’는 “완납이 아닌 국민 정서 운운하며 검찰과 환수금 액수를 조정하는 웃픈(웃기면서 슬픈) 모습을 보이더니, 결국 압류된 재산 먹고 조금 더 얹어주니 그만 떨어지라는 것?”이라며 이번 발표를 폄하했다.

지난 8월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측에게 “1000억원 정도는 납부해야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느냐”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해당 보도와 관련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었다.

이날 재국 씨는 자진납부 계획을 밝히면서 검찰이 압류한 부동산과 동산에 대한 재산권 포기한다고 밝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압류된 재산의 가치는 약 9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일각에서는 추가 납부 의사를 밝힌 재산 가치를 추가하면 검찰이 총 1703억원의 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네티즌은 납부 ‘시기’와 ‘금액’을 떠나 ‘방법’ 꺼림칙하다는 반응이다. 이럴만한 게 노태우 전 대통령은 최근 미납 추징금을 모두 현금으로 완납했다. 이와 비교되게 전 전 대통령 측이 밝힌 납부 계획을 살펴보면 대부분 국가가 다시 팔아야하는 ‘공매’ 방식이다. 따라서 경매 과정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예상보다 금액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음 아이디 ‘win****’는 “자진납부라고 말하고 싶으면 다 팔아서 현금으로 가져와야지! 이 땅 가져라, 저 땅 가져라... 정말 끝까지 지저분하네”라며 납부 방식이 잘못됐다고 비난했다.

트위터리안 ‘@wow****’는 “지금까지 미납 추징금 환수에 사실상 손 놓고 있던 검찰을 어떻게 믿어? 공매 과정 공개해서 추징금 완납 여부를 국민 모두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영수증이라도 첨부하던지”라며 납부 방법을 두고 의심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