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정원 수사권 폐지, 이석기 수사 방해"

"간첩 정보만 수집하고 만나는 사람 수집안해? 말도 안돼"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25일 수사권 폐지를 비롯해 민주당이 지난 24일 내놓은 국가정보원 7대 개혁방안에 대해 “지금 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수사가 국민적 관심사인데, 이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하며 “국정원 수사관들이 수사를 열심히 하는 이유에는 애국심도 있지만 조직 내부의 승진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수사권을 폐지하자고 하면 수사관들은 앞으로 자기들이 어떻게 될지 입지가 애매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금 시점에서 (수사권 폐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불순하다. 결과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등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면서 “수사권이 폐지된다고 하면 (수사관들이) 얼마나 불안하겠느냐. 수사에 집중하려고 해도 자신의 미래가 불안정해지면 의지가 꺾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수사권에 대한 문제는 이 의원 사건에 대한 수사가 끝나고 언급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지금은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하 의원은 “이번에 나온 심리전팀에서 대남심리전팀은 없애도 좋다고 본다. 그리고 대북심리전을 강화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면서도 국내 정보수집 기능은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첩에 대한 정보만 수집하고, 간첩이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보수집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하 의원은 국정원의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북한 관련 정보는 북한 내부의 정보, 한국 내 정보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미국 등에 연계돼있다. 글로벌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면서 “이런 기능을 가진 조직은 국정원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인사도 안정돼야 한다. 그런데 검찰이나 경찰은 투명한 조직 아니겠느냐”면서 “그런데 정보를 다루는 조직은 사실상 어느 정도 음지에서 일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다 공개될 수밖에 없는 조직에서 이런 정보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안보 기능을 북한에 넘겨주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국정원을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하 의원은 “마찬가지로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은 대통령인데 국무총리로 바꾸자는 것 자체가 안보의식이 상당히 의심되는 말”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