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자감세 철회로 복지세수 확보? 글쎄...

법인세율 참여정부 수준 25% 올리라고 주장하지만 기업 경제활동 저해

민주당이 ‘부자감세 철회’로 복지 재원을 확보하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26일 대선 공약인 기초연금 지급대상 축소 결정에 대해 사과표명을 했지만,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못 지켜놓고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사과를 하면 국민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배재정 대변인)라며 원(元) 공약 이행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박 대통령의 원 공약 이행을 강조하며 내놓은 재원 마련 방안인 ‘부자감세 철회’의 핵심은 기업에 부과되는 법인세율을 올리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기업의 투자 제고를 통한 고용 증가를 기대하며 법인세율을 인하해 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려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부자만을 위한 정책’으로 규정했다.

현재 민주당은 이른바 ‘부자감세 철회’로 향후 5년간 50조원의 세금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소득세 20% 최고세율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조정(이용섭 의원)한다면 5년간 약 2조원 확보가 가능하고, 법인세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의 현행 세율 22%를 25%로 높이면(이낙연 의원) 5년간 약 25조원을 확보한다는 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4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가 계획한대로 시행되려면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부자감세 철회를 반드시 기재위에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등을 향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기 전 기재위를 먼저 뛰어넘어야할 것”이라는 엄포도 놨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지난 24일 민주·민생 살리기 1차 현장간담회에서 “지난 16일 (3자회담에서) 박 대통령에게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연 50조~60조의 새로운 돈이 생기는데 이 돈을 갖고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문제부터 해결해달라고 했다”면서 “참여정부에선 25%씩 걷던 법인세를 지금은 22% 정도 걷는데 25%로 복귀하면 상당한 돈이 생긴다”고 말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4시간 비상국회 운영본부회의에서 기초연금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예로 들며 비판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나라 살리려면 복지지출 조정해야"

결국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50조 이상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게 되고, 향후에도 이 구조에 따라 세수가 안정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을 한 셈이다. 이명박 정부의 안과는 정반대의 ‘선순환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 나오고 있다. 전반적인 경제 사이클을 거스르기 때문에 종반에는 한계에 부딪힐 것이란 지적이다.

전반적인 경제 사이클이란 간단히 말해 기업을 통한 세수확보를 하기 위해선 활발한 경제성장이 전제돼야 하는데 법인세율 등을 증가시키는 것은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기업의 세금이 적어지면 오히려 세수확보도 쉽지 않게 된단 것이다. 이렇게 되면 법인세율 인하를 다시 선택하는 ‘원상복귀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만약 소득이 없다면 세금은 제로”라면서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늘고, 이에 맞춰 세금이 오른 뒤 그걸 정부가 걷어 저소득층을 챙기는 순환과정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증세는 단기책”이라며 “장기적으론 경제축소로 소득이 줄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복지 공약 재원은 집권 5년간 135조원을 필요로 하는데 민주당이 지금까지 대안으로 내놓은 것은 50조원뿐이라는 점도 지적 대상이다. 일단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경제성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5년간 50조원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 등을 증가시키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단 점이 꼽힌다.

이외에 민주당은 현재로선 부자감세 철회 외에는 별다른 경제 대책 마련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도부 핵심 의원은 이날 일부 기자들과 오찬 자리에서 “아직 구체적인 재정안 논의는 하나도 안됐다”고 말했다. ‘대안 없는 비판’이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대목이다.

동일선상에서 박 대통령이 임기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 중 공약 후퇴를 발표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나 민주당 스스로도 “국가재정이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분석하면서 무조건 원래 공약을 지키는 복지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말도 나온다. 홍 교수는 이와 관련, “나라가 살려면 현 상황에선 복지지출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기초연금안은 내년 7월부터 실시 예정이지만, 이보다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이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안은 폐기하고, 자체적으로 새 재정안을 내놓아 이를 정부 및 여당에 관철시킬 예정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러한 혼란이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 때문이라며 반드시 ‘선(先)수입고려·후(後)복지공약’을 해야 한단 당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