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경제산업비전포럼②>"근로 단축, 고용률 70% 달성한다"

<2013경제산업비전포럼②>정현옥 차관 "2017년까 1900시간 이하"

기조연설 통해 "박근혜정부, 고용정책 역대정권과 철학과 논리 달라"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데일리안 창간 9주년 기념으로 열린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퍼센트 달성, 해법과 전망' 경제산업비전포럼에서 정현옥 고용노동부 차관이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안과 고용노동정책'의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현옥 고용노동부 차관은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으로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을 제시했다.

정 차관은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달성, 해법과 전망’을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창간 9주년 기념 포럼에서 “어떻게 ‘고용률 70%를 달성할 것인가’하는 생각도 있겠지만, 박근혜정부의 고용정책은 역대 정부와는 배경이 되는 철학과 논리를 달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차관은 ‘박근혜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안과 고용노동정책’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핵심인력의 고용가능성제고,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연대와 책임강화를 통해 고용률 70%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차관은 휴일근무를 단계적으로 합리적 수준으로 축소해 장기간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양질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을 개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 차관은 오는 2017년까지 실 근무시간을 1900시간 이하로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정 차관은 여성과 청년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고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고용과 복지 연계를 통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함으로 근로빈곤층의 자립을 꾀할 수 있다”며 “공공대체인력의 통합뱅크-대체인력수당을 지급하는 등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여성인력의 경력 단절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책임과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징벌적 금전보상제도, 특수형태 업무종사자의 보호방안 마련으로 비정규직의 차별을 확실하게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의 일자리 창출 세 가지 오해

특히 정 차관은 박근혜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유연성과 일자리 창출’, ‘청년과 고령자 고용과의 관계’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

정현옥 차관은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방식의 개혁을 통해 고용률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 차관은 “경제성장만으로도 고용률 70%를 달성할 수 없다”며 “2000년대 들어 잠재성장률 저하와 함께 경제성장률이 추세적 하락을 보였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낙관할 수 없다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구조의 선진화, 획기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창출력을 제고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일자리 창출에 체감 고용경직성은 법제보다는 노사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일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해고’보다는 ‘임금과 근로시간 조정’을 통해 고영안정 및 좋은 고용성과를 유지했다”며 “우리나라도 대내외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임금, 근로시간제도 개선, 일자리를 위해 협력하는 노사관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아울러 청년과 고령자 고용관계와 관련, “청년 고령자 고용문제는 대립보다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국가 인적지원의 활용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