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죄 없는 실무자 괴롭히지 말고 날 소환"

블로그에 글 "노 전 대통령 죽음 몰아간 '정치검찰' 행태 되풀이"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10.4남북정상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문 의원 뒤로 2007년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악수하는 사진이 보이고 있다. 문 의원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대화록은 있고, NLL포기는 없었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10일 검찰의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수사와 관련, “검찰은 짜 맞추기 수사의 들러리로 죄 없는 실무자들을 소환해 괴롭히지 말고 날 소환하라”고 쏘아붙였다.

문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검찰은 정치를 하지 말고 수사를 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시스템관리 실무자 1명만 대동해 초본과 최종본의 처리상황을 확인하면 초본에 대해 대통령의 수정지시나 보완지시가 있었는지, 어떤 지시를 했는지, 초본 이후 최종본이 다시 보고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의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검찰의 최근 정상회담 대화록 수사는 전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2009년 ‘정치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며 “검찰은 언론플레이 대신 묵묵히 수사에만 전념, 수사 결과로만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문서 보고 후 대통령의 수정지시나 보완지시가 있으면 그 문서는 결재가 끝나지 않은 문서다. 종이문서로 치면 반려된 문서”라며 “보완지시에 따라 수정보고가 되거나 될 예정이면 앞의 결재가 끝나지 않은 문서는 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검찰이 참여정부 당시 대화록 초본이 삭제됐다는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그는 “(삭제된 초본이) 종이문서 같으면 이미 반려됐을텐데 보고자가 삭제할 수 없게 돼있었던 e지원 시스템 때문에 e지원 속에 남아있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런 문서를 검찰이 ‘완결된 문서’며 ‘이관돼야 할 문서’라고 주장하는 저의가 무엇이냐”고도 했다.

문 의원은 이어 “검찰은 미결재 문서의 당연한 ‘이관제외’를 시비하지 말라”면서 “당시 청와대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게 돼있는 정상회담 후속회담에 참고토록 하기 위해 국정원에도 넘겨줬던 최종본, 그래서 e지원 사본에도 있고, 국정원에도 있는 최종본이 국가기록원 문서관리시스템에는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는데 노력을 모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