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초연금 대응문건? 보도지침 한술 더"

민주당 복지위 의원들 "피감기관이 감사기관에게 지시" 비판

민주당이 16일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초연금 공약 후퇴를 비판하는 야당과 관련, 이에 대한 대응 보고서를 만들어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배포했다며 “국감 방해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중간점검 기자간담회에서 “‘기초연금 야당의원 대응발언안’은 과거 권위주의 통치시절에 있던 보도지침보다 한술 더 뜨는 발언지침서”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원 발언지침서’를 만들어 배포한단 것 자체가 참으로 놀랍고도 경악스런 일”이라며 “민주주의 후퇴가 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지에 대해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특히 더 목소리를 높였다.

이목희 의원은 “국감을 방해하는 행위이자 기초연금 파괴에 대한 반발을 호도하는 것이며 국회 권위에 정면도전하는 것”이라며 “피감기관인 정부가 감사기관인 국회의 견해에 ‘국감에서 이런 얘길 야당이 하면 당신들은 저렇게 말해주세요’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말이 요청이지 실제로는 피감기관이 감사기관에게 지시한 것”이라며 “이 사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차관은 사퇴해야 하고, 문건을 만드는데 관여한 공무원들은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의원 또한 “피감기관인 복지부가 성실하게 국감을 받지 않고, 여당인 새누리당을 통해 자신들의 변명을 청탁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감은 야당만 하는 게 아니다. 국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은 정책국감, 민생국감을 표방하더니 결국 정부 하청을 받아 야당을 상대로 정쟁국감을 벌인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정쟁중단을 선언하는 순간, 피감기관인 정부와 짜고 민주당의 성실국감에 대한 방해공작을 신성한 국감장에서 벌여온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 입장에서 행정부의 잘못을 비판하고, 더 나은 대안을 만드는 게 국감의 목적이라는 생각”이라며 “국회가 정부의 청탁질이나 받고 야당 대응 논리나 퍼트린다면 그게 무슨 국감이냐. 그렇다면 국감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목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와 의원들이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약후퇴 논란을 빚고 있는 기초연금 관련 대응자료를 여당 의원에게 배포한 것에 대해 '국정감사 방해행위'라고 반발하며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앞서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이 이날 공개한 ‘기초연금, 야당의원 발언 대응(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선 기초연금 논란과 관련, 야당의 비판 논리에 대응할 전략들이 담겨있다.

야당 측에서 “정부안은 공약후퇴”라고 공격하면 대응논리로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의 조정”이라고 제시하는 식이다. 이외에 “기초연금 방안은 현재의 재정상황과 세대 간 형평,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것”,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20만원 수령시기를 14년 앞당긴 것”과 같은 말들이 적혀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 총칼 없는 현대판 쿠데타"

지난 총·대선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비난도 봇물을 이뤘다.

전 원내대표는 “신관권선거 의혹으로 국정원과 경찰, 국가보훈처와 심지어 군인까지 동원된 것”이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경악할 정도인데 어디까지 문제가 뻗쳐있는 것인지 그 고구마넝쿨의 끄트머리는 어디일지 자못 궁금하기도 하고 두려울 정도”라고 비꼬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의원도 “군의 총칼 없는 현대판 쿠데타나 마찬가지”라며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조사본부를 통해 수사하고 있으나 군 자체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거라는 건 우리 국민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로 특검을 통해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정치 개입 의혹을 받는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들이 3명으로 알려졌지만, 의심되는 아이디 1개를 더 발견했다고 밝힌 진성준 의원은 “국방부가 ‘댓글’에 대한 구체적 보도가 있자마자 발 빠르게 조사지시를 하면서 ‘몇몇 개인들의 일탈행위’로 사건을 무마하고 꼬리를 자르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들이 정치 개입 의혹이 불거진 뒤 인터넷 게시글을 서둘러 삭제하고 있다고도 밝힌 그는 사령부 인력요원들이 대선 전 집중적으로 늘어난 것 등을 근거로 들며 이번 사건이 청와대와 새누리당 등과 긴밀히 연계됐을 것이라 추측했다.

앞서 김한길 대표 또한 이날 10.30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에 나선 오일용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와 관련, “군의 자체 감사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 사법기관에서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대재앙”이라고 쏘아붙였다.

박혜자 최고위원도 “박근혜정부가 입만 열면 강조하는 게 비정상의 정상화인데 국가기관들이 대선에 개입한 것이야말로 비정상 중 비정상”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유기홍 의원은 이날 국감중간점검 기자간담회에서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의 해임 및 야당이 요구하는 교문위 증인채택 등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해 각각 촉구했다.

유 의원은 “박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독재를 미화하는 분을 국사편찬위원장으로 임명해 도대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역사교육을 시키려는지 의심스럽다”며 “유 위원장은 교육부 국감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친북정책, 노무현 대통령의 미국에 대한 당당한 태도는 반미’였단 망언을 해 우릴 놀라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유 위원장이 그 과정에서 자신의 과거 언행에 대한 허위진술을 한 것을 포착, 위증죄로 고발하는 문제도 검토 중”이라며 “박 대통령은 유 위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시킬 수 있게 독재·친일미화 및 역사왜곡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야당 측으로부터 역사왜곡 논란이 제기된 교학사 역사교과서 및 영훈국제중 성적조작 사건 등과 관련, “새누리당이 야당의 증인 요구에 거의 대부분 응하지 않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침묵의 국감, 증인 없는 국감을 만들려 하지 말고 정상적인 국감이 될 수 있게 야당의 증인요청에 응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