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반기업적 서술로 자본주의 부정"

'역사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서 '반시장 서술' 지적

“일부 비리 기업인들의 사례를 강조해 기업 전부를 타도 대상으로 묘사하는 것은 잘못이다.”

고교 한국사 8종 교과서 대부분이 반시장·반기업적 서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교과서 논란’에 또 다른 불씨가 될지 주목된다. 지금까지는 정치적 관점에서 좌우 편향 문제가 역사교과서 논란의 핵심이었다.

17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가톨릭청년회관에서 바른역사국민연합이 주최하고 참개인가치연대(대표 박경귀)가 주관한 ‘역사교육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에서 최승노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은 “현재 교과서에서 잘못 서술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자유시장원리에 대한 부정적 표현 △기업의 역할에 대한 잘못된 기술 △과도한 기업 책임론 혹은 기업윤리론 △경쟁과 세계화에 대한 편견 등을 지적했다.

최 사무총장은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인 서술은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반자본주의적 체제에 대한 동경을 유도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그러한 체제 부정적 태도는 기업에 대한 반감을 유발하여 기업의 활동에 장애를 주고, 경제성장을 가로 막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교과서는 기업의 역할을 충분히 설명한 후에 만약 기업의 책임론을 서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자, 노동단체, 정부 등 다른 주체의 책임과 함께 균형 있게 다뤄야 한다”며 “기업의 책임론과 함께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 생산을 담당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금을 납부한다는 등 사실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업의 세계에서 경쟁은 당연히 존재해야 하고, 이는 경쟁력과 소비자의 이익 증가의 원천이기도 하다. 경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대기업에 대한 반감을 불러 기업들이 성장하고 경제가 번영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폄훼하다보면 자연히 정부가 개인의 선택을 대신하고 집단주의적 해결방식이나 정치적 타협을 요구하게 된다”며 “그러다 보면 시장경제는 위축되고 경제는 활력을 잃게 되어 빈부격차는 확대되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게 된다”고 주장했다.

"교과서에 '주사파 논리' '반미 논리' 그대로 옮겨 있어"

1996년 고려대 총학생회 출신으로 ‘전향 주사파’인 이종철 스토리K 대표는 “(교학사 교과서 외 7종 교과서는) 북한의 주장이고, NL 주사파의 논리를 교과서에서 그대로 옮기고 있다는 데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많은 교과서들이 5.18 민주화 운동 이후 반미운동이 전개된 것과 관련해 미국이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승인으로 광주에 공수부대 투입이 가능했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다”며 “5.18 진압이 미국의 승인으로 이루어졌다는 반미 논리가 교과서에 실려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8종 교과서는 김정일에 의해 주도된 ‘유일사상 10대 원칙’에 대해 취급하지 않고 있다. 교학사 역시 ‘김일성 수령 유일 체제’가 확립되었다고만 설명하고 있다”며 “유일사상 10대 원칙은 북한에서 헌법 위의 위상을 갖는 것으로서 김정일에 의해 완성된 북한 독재체제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대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들(좌파)의 역사 인식은 반미적 성향이 기본에 깔려 있다는 것”이라며 “미국의 원조 경제를 부정적으로 설명하고, 박정희 정부의 외자도입과 수출주도형 경제 정책이 1997년 외환위기를 초래한 한 원인라고 서술하는 등 기술의 면면에서 반미적 인식과 성향이 일관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이 민족주의에 갇혀 있거나 친일파 청산 문제에 매몰되어 있고 반기업적 인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 역시 함께 나타나는 문제”라고 했다.

"학부모 '교학사=왜곡교과서'라 생각해…우파 언론 노력하지 않아"

이 대표는 역사교과서 논란과 관련, “일련의 과정을 통해 주요 언론과 인터넷 포털 등이 좌파적 성향을 내재하고 있으며 그들이 강력하게 연대하면 한국 사회에 매우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에 대해서도 “우파 언론들은 마치 한 두 번의 기획 기사로 자기의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양 크게 노력도, 주의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한국사 교과서 논쟁은 오도와 마타도어에 사실과 객관이 완패한 사례”라고 했다.

아울러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 공동대표는 “교과서 선택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며 “역사교과서를 교학사의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좌편향된 7종 중 하나로 할 것인지는 학교의 장이 선택하기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각종 미디어에서 주장하는 교학사 교과서의 오류와 왜곡에 대해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그럴만한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 심각하다”며 “이런 의구심을 간단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대책 및 그에 따른 실천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결국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좌편향된 7종의 역사교과서를 거부하면서 이를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회의록에 남기면 학교장이 이를 거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쉽고 간단한 비교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