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및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대선불복’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대선불복은 악마의 손길”이라고 총공세를 취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상황점검회의에서 “민주당이 경제민생을 외면한 정치투쟁을 별별 논리로 감싸려고 하겠지만 국민은 금새 야당의 취지를 알아 챌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시계를 작년 대선 때로 되돌려 정치공세에 몰두하면서 국정감사가 실종됐다”면서 “심지어 국정감사 후 예산 법률 심사를 거부하고 전면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흘러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새 정부 출범 8개월을 되돌아보니 민주당은 지금까지 당리당략으로 딴지를 걸어왔다”면서 “노숙투쟁, 귀태발언, 대통령 하야집회 참여 등으로 많은 국민은 짜증을 내고 있는데, 이번 국정감사도 딴지걸기 국정감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대권 후보가 직접 대선불복 발언을 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면서 “민주당은 대선불복 국정감사로 변질시키고 있는데, 이번 국정감사가 역대 최악의 국정감사라는 오명을 받지 않도록 민생 국정감사가 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채익 원내부대표도 “대선 당시 손학규 민주당 후보는 후보 경선 논란에도 불구하고 승복했다”면서 “그 당시 문재인 후보는 후보경선의 부정경선 시비 중심에 있었다. 손 후보는 대선후보가 되지 못한 이후, 독일에서 자숙의 시간을 가지고 백의종군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문 의원은 기회만 있으면 대선불복 얘기를 하는데, 이는 사초실종 검찰 소환을 앞두고 정치탄압 명분에 대한 특정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이라도 문 의원은 국민들에게 패배를 깨끗이 인정하고 국민에게 정확한 얘기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외순방에 나가기 앞서 나라 안의 엄중한 상황을 바로잡는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국가기관의 조직적 대선개입은 명백한 헌법 불복행위이며, 이를 비호하고 은폐하는 것도 헌법 불복행위”라고 맞섰다.
김 대표는 이어 “새누리당이 헌법을 지키려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대선불복이라는 억지 논리로 모면하려는 것은 스스로 헌법 불복 세력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그동안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실과 수사 외압을 행사했던 실태가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매번 ‘대선불복이다’고 외쳤다”면서 “그러나 진실은 드러났고 앞으로 더 드러날 것이다. 권력이 아무리 진실을 덮으려고 해도 역사는 기어코 모든 것을 기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국민은 박 대통령의 진실한 모습, 원칙과 신뢰의 정치를 단 한번만이라도 보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의 사과와 진실 규명 의지를 국민 앞에 천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무시하고 책무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면서 “대통령의 침묵은 문제를 더 어렵게 할 뿐이다. 민주당과 야당의 요구는 대선의 승패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선대위본부장을 맡은 김무성 의원을 겨냥, “김무성 의원이 아무리 국민모독 운운할지라도 그것은 오직 진실모독, 적반하장일 뿐”이라면서 “국정원 심리전단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한 가운데 새누리당 십알단(십자군 알바단)이 있었고 NLL(서해북방한계선) 대화록 불법유출 논란의 핵심에도 새누리당 선대위가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할 것이냐. 정쟁으로 덮어질 일도 아니고 회피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라면서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눈치를 그만보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박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을 얕잡아 보기 때문”이라며 “내가 하지 않았는데 ‘당신들이 왜 그런 것으로 트집을 잡느냐’는 것으로 이것은 트집이 아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다”라며 “박 대통령은 이런 일처리를 정의롭게 하지 못하고 은폐하려고 하고, 수사를 방치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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