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수확보 '빨간불' 경제활성화 법안은...

국회예산정책처 "내년도 국세수입 4조 6000억원 모자라"

정홍원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에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연합뉴스

정부의 내년도 복지공약 이행 계획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비롯한 경제 활성화 법안들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국세수입도 정부 예산안에 4조6000억원이 모자랄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행정부의 ‘2014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30일 발간한 ‘2014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에 따르면 2014년도 정부 총수입은 행정부 예산안인 370조7000억원 대비 5조3000억원 적은 365조4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년 NABO 전망대비 총수입 증가율은 4.1%로,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예상됨에 따라 전년 2.7%의 부진에서 다소 개선될 전망”이라면서 “(다만) 국세수입은 213조9000억원으로, 성장률 전망 차이 등으로 행정부 예산안인 218조5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 낮게 전망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세수증감이 경기에 후행하는 경향이 점차 뚜렷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기업실적 악화를 비롯한 경기부진은 2014년 국세수입 증가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기에 국세 외 수입도 151조5000억원으로, 행정부 예산안 대비 7000억원 낮은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보고서의 전망대로 부족한 세수로 내년도 예산안 이행에 차질이 생긴다 해도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세수 확보를 위한 투자 활성화,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막혀 정부는 자연적 경제 활성화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과세표준 확대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와 관련,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28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하나하나가 투자 진작,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것들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을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당시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광진흥법 개정안, 크루즈산업 육성 지원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벤처기업 육성법, 자본시장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등 구체적인 사례들을 열거하며 정부의 경제 활성화와 세수 확보 정책에 대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호소했다.

최근 2분기 연속으로 고용이 확대되는 등 경기가 안정되는 추세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라도 입법을 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총수입 감소의 배경에는 구조적 문제도 기인한 만큼, 중장기적 건전재정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는 “경기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구조적인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최근의 세수부진은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라면서 “그동안 실시했던 세출 구조조정만으로는 공약이행 재원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근본적인 재정구조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