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정책의 최우선을 체감경기 개선에”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 강조

박근혜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을 마친뒤 자료를 보고 있다.ⓒ연합뉴스

오랜 침묵을 깨고 국정원 댓글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불편부당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재발 방지책도 마련할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는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민생 안정’에 힘을 쏟자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31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분여동안 국정원 댓글 의혹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소상히 밝혔다. 특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근거해 ‘철저한 조사’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할 것이며 더 나아가 향후 선거에서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이 혹시라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지켜나갈 것을 약속키도 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단호히 자신의 입장을 밝힌 이유는 “한해가 지금 2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전히 과거의 정치적 이슈에 묶여서 시급한 국정현안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 국민이 정부와 정치권에 가장 바라는 것이 민생 안정”이라는 박 대통령은 “약 2조3천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4천여명의 일자리가 걸려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안과 약 2조원 규모의 투자와 4만7천여개의 고용이 달려 있는 관광진흥법안, 그리고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 법안과 주택법안 등 국가 경제 및 국민경제를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한”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각 수석들이 비장한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각 수석들과 국무위원들이 적극 협력해 여야의 관련된 법안들을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거듭 강조하며 “특히 국민들을 위한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등은 해당 기관 수장들이 직접 설득하는 노력을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최근에 고용, 투자, 성장 등 거시경제 지표가 개선되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고 또 며칠 전에 소비자심리지수가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발표를 근거로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진정한 경기회복은 경기회복 심리가 확실하게 자리 잡고 국민들이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는 것을 체감할 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거시지표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상황 부담도 큰 상황이며, 청년층 고용도 지난달 증가세로 반등했지만 향후 추세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민생경제가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책의 최우선을 체감경기 개선에 두고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합리적인 지적이나 비판은 국민의 목소리로 생각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기 바란다”며 “특히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예산낭비는 매년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한다는 각오로 다시는 국감에서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도 어김없이 ‘창조경제타운’을 언급했다고 김행 대변인이 서면으로 전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타운에 많은 젊은이들이 들어오고 창조적인 아이디어 참여가 높아서 반갑게 생각된다”며 “앞으로 이 타운이 더욱 국민들의 아이디어와 신기술들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정부 부처간 협업의 중요성을 말했다. 박 대통령은 “미래부 만의 일이 아니라 국민과 같이 호흡하는 창조경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는 창조금융, 산업부는 기존 산업과 IT의 접목, 또 문화부는 문화콘텐츠의 사업화, 복지부의 경우에는 헬스케어산업 발전을 각각 고민하고 총괄 부처인 미래부는 각 부처의 지원체계가 일관성을 갖고 작동이 되도록 방향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목조목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창조경제를 추진하면서 부처 이기주의와 칸막이에 막혀서 부진했던 것은 없었는지, 또 창조경제를 미래부 만의 일로 간주해 방관하거나 독점하려는 경향은 없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며 “창조경제위원회 등 범정부 추진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는지, 부족한 점은 없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창조경제의 구체적 성공사례와 인물을 발굴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도 지속해 줄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