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내 15개 경제활성화 핵심 법안 처리키로

새누리당과 정부,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처리에 속도내기로 합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5일 오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 대책 관련 법안 당정협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5일 경제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 지방세법, 크루스산업 육성법 등 15개 핵심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중점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대책 법안 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본격적인 법안심사를 앞두고 정부의 투자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 벤처창업 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입법을 차질 없이 처리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했다”며 외국인투자촉진법·관광진흥법·크루스산업 육성법 등 15개 법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15개 중점처리 법안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산업입지및개발법에관한법률안 △클라우드컴퓨팅발전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정안 △크루즈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개정안 △주택법개정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개정안 △소득세법개정안 △법인세법개정안 △지방세법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안 △중소기업창업지원법개정안 등을 선정했다.

당정은 다만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경제활성화 대책 관련 중점법안 총 46개를 차질 없이 처리하는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법안 등 정책 처리가 지연될 경우 기업의 투자가 보류되고, 주택시장 정상화가 지연되는 등 최근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에게 정책과 법안 설명 등 야당과의 정책 협력 활동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야당에게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법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최경환 "법안 처리 지연으로 국회가 경제 발목 잡았다는 비판 받아서는 안돼"

이와 관련,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직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핵심 법안의 상당수가 야당과 이견이 있는 쟁점 법안이기에 향후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되지만 처리 지연으로 국회가 경제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에 계류된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의 처리가 지연될 경우 경제가 위축되고 부동산 정상화가 위축되는 등 청신호를 보이는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며 “시의적절한 입법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면 여·야·정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선의의 경쟁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환영할 만한 반가운 제안”이라면서 “새누리당도 민생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민주당과 정책 경쟁으로 겨룰 만발의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야당의 장외투쟁으로 전년도 결산조차 심의하지 못했고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경제 법안 처리 등 과제가 산더미”라며 “여야가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적극 협력하고 노력한다면 국민들에게 경제 성장과 서민경제 안정이라는 큰 선물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다만 “민주당이 아직도 장외투쟁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기도 하다”면서 “민주당은 철지난 정쟁 이슈와 과거식 거리 정치가 전혀 호응을 받지 못하고, 정치에 대한 국민 염증지수만 올려놨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진정성을 갖고 선의의 경쟁에 임할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