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조보근 발언은 우리가 안불리하다는 뜻"
"남북간 전쟁시 북한은 멸망하게 될 것" '일대일' 발언 파문 진화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7일 “(우리나라와 북한 간) 전쟁을 하면 북한은 결국 멸망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질의에 출석해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이 “우리가 단독으로 전쟁을 하면 북한을 충분히 응징할 수 있느냐”고 묻자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남북 간 국방력 격차를 묻자 “우리나라 전력은 북한의 대개 80% 수준”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의 국방 예산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원이라고 말했다. 이는 재래식 무기 등을 기준으로 했을 땐 북한에 밀릴 수 있지만, 실제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군 지원 등으로 북한을 꺾을 수 있단 뜻으로 해석됐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5일 조보근 국방정보본부장 논란을 종식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 본부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북이 전쟁을 벌이면 어느 쪽이 이길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한미동맹에 기초해 싸우면 우리가 월등히 이기지만, 미군을 제외하고 남북이 일대일로 붙는다면 우리가 진다”고 답해 파문이 일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본부장의 답변은 우리가 불리하지 않다고 답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날 사이버사령부의 역할 중에는 ‘오염방지’를 위한 대내심리전이 포함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예결특위 질의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정당한 방법으로 올바른 정책을 설명하는 것도 심리전의 일환”이라고 발언해 야당의원들의 거센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 교체 논란과 관련, “여러 가지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급심사에서 해당되지 않은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군내 파워게임은 존재할 수 없으며, 기무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부하”라고 일축했다.
최근 기무사령관은 이재수 중장으로 교체됐으며, 군 안팎에선 기무사령관이 부임 반년 만에 경질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장 전 사령관은 자신이 김 장관의 독단적 인사 방식에 대해 문제를 삼자 감정적으로 경질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장 전 사령관의 후임인 이 중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씨의 육사 동기이자 고교 동창이란 점에서 정당한 교체였는지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김 장관은 야당의 ‘7452부대’ 의혹과 관련,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야당의원들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일으킨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의 변호사비 3300만원을 국정원이 ‘7452부대’라는 이름으로 입금했다면서 문제를 제기하자 “확인 결과 군에는 그런 부대가 존재하지 않으며, 기무사 내에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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