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정부안 시행으로 20세는 4300만원 덜 받는다

국회예산정책처 조사...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큰 폭으로 줄어

기초연금제와 관련해 정부안으로 기초연금제가 시행되면 20세 청년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약 4300만원을 덜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 정부안의 예상수령액을 추계한 결과 올해 기준 만 20세(1993년생) 청년이 65세부터 23년간 2억5019만7000원(불변가격 기준)을 수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10일 밝혔다.

그러나 현행 기초노령연금이 유지된다면 2억9279만6000원을 수령하게 되기 때문에 이 청년은 현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으로 4259만9000원을 덜 받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의 의뢰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는 처음으로 정부의 기초연금 입법예고안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의 연령별 기대여명을 모두 반영한 수령액 추계 결과다.

그 결과 현재 20세인 청년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이 정부안으로 대체되면 수령액이 4259만 9000원이 줄어들고, 30세는 2782만1000원, 40세는 1541만4000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기준 50세인 국민은 기대여명을 누릴 경우 19년간 9440만3000원을 현행 기초노령연금으로 받는 반면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따른 기초연금으로 8493만6000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윤인순 의원은 “정부의 공약대로 임금상승률이 5년마다 100% 반영된다고 해도 현재 청년은 기초노령연금보다 4000만원 이상 손해를 본다”며 “미래세대에게 현행 기초노령연금법보다 못한 기초연금 정부안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