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떠오른 충청 선거구 재획정, 공론화 되나

불 붙이는 새누리당, 민주당도 당차원 적극 대응 주문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이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충청권 선거구 증설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충청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여야 충청권 의원들은 각각 당 지도부 및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구 재획정을 주장, 해당 문제를 공론화 시켰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과 박성효, 이완구, 김태흠, 경대수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이라며 “따라서 인구수는 선거구 획정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제1의 기준”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구 획정이 지나치게 기초단위 행정구역에 의존하면서 국민의 평등권이 훼손되고 있다”면서 “일례로 대전의 경우 선거구가 7개에서 6개로 감소한 16대 총선 이후 선거구당 평균 인원은 전국 최고로 서울, 인천, 경기보다도 더 많아 대전 지역 유권자 표의 가치가 홀대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19대 총선에서 대전의 선거구당 평균인구는 25만3412명이다. 이는 전국 평균인구 20만6706보다 높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서울(21만4204명), 인천(23만4452명), 경기(23만563명)보다 많은 전국 최고 수치다.

이들은 특히 “광주보다 인구는 5만여 명이 많지만 선거구는 2개 적고, 선거구수가 6개로 같은 울산보다 인구는 40만명이 많은 상태”라며 “비슷한 규모의 강원도보다도 3석이나 적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15대부터 19대 총선까지 영남(19만7057명)과 호남(17만5087명), 충청지역(20만7772명)의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를 비교해 봐도 충청지역이 과소 대표돼 표의 등가성 원칙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는 것은 충청지역에 대한 대표적 지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올해 10월 현재 충청권의 인구(526만8108명)가 호남(525만979명)보다 1만7129명이 많지만 국회의원수는 25대 30으로 5명이 부족한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인구수 변화에 따른 지역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충청지역 주민의 표의 등가성과 형평성이 크게 훼손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년간 충청권의 인구 증가율은 호남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향후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7월 통합청주시가 인구규모 100만명 도시를 목표로 출범하면 인구수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적인 선거구 획정,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이 실천돼야 한다”면서 “그래서 투표가치의 불평등으로 민주주의의 기반과 대표성이 훼손당하고 있는 충청인들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들의 차별감과 박탈감이 달래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합리적인 선거구 재획정과 국회의원 정수를 논의할 국회정치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 현재 선거구 획정에 부당함이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과 함께 대전이 지역구인 민주당 소속 박병석 국회부의장과 만나 여야 충청권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민주당 충청권 의원 “선거구 재획정,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이에 앞서 11일 민주당 소속 충청권 의원들도 당 지도부를 만나 지역구 재획정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대전시당위원장인 이상민 의원, 충북도당위원장 변재일 의원, 충남도당위원장 박수현 의원 등 충청권 의원 11명은 이날 전병헌 원내대표를 만나 선거구획정문제 등 충청권 현안해결에 당 차원의 지원을 강력하게 건의했다고 이 의원이 12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들은 이 자리에서 “대전광역시는 국회의원 선거구당 인구수가 평균 25만명을 넘는 반명 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강원도 등은 17여만명에 그치는 등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권자 수는 선거구를 획정하는 가장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사항이라는 점에서 이런 불균형의 심화는 대의민주주의제의 대표성에 대해 심각한 왜곡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선거구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표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해 선거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박기춘 의원과 이상민 의원이 각각 발의해 놓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해당 개정안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전 원내대표는 “선거구의 불균형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다각적인 방안 마련과 충청권 현안 해결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충청권 의원들은 지역 현안문제의 적극적 해결을 위해 ‘충청권 민주당의원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했으며, 새누리당에게는 ‘충청권 관정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