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검찰 수사팀과 민주당 모종의 합의가..."

여당 법사위원 "트윗 건수만 늘리고 내용은 오히려 줄어든 과장된 수치"

국회 법사위원회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의 121만여건의 트위터 글로 인한 2차 공소장 변경신청과 관련해 “검찰이 이번에 발견한 121만 건은 표면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장된 수치”라고 주장하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누리당은 21일 검찰이 전날 2차 공소장 변경을 통해 국가정보원 직원이 게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트윗 121만건을 추가 발견했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과 관련, 수사팀과 민주당 간 모종의 합의 의혹을 제기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검찰은 국정원 트윗 121만건에 대해 위법소지가 있다고 발표했다”며 “이에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장외집회를 재개했고, 이것은 야당이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떼쓰기 위한 정략적 행태”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변인은 특히 “수사팀과 민주당 간의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며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이 부당한 과잉수사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와중에 검찰 수사팀이 트위터 121만건 확인을 발표하자마자 곧바로 민주당이 확인도 없이 이를 장외집회의 이유로 활용하는 것은 수사팀과 민주당 간의 뭔가가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특검 압박을 위해 장외집회 재개에 힘을 모으고 있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라며 “야당은 더 이상 국정원 문제를 정략적으로 악용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당 법사위원 "트윗 건수만 늘리고 내용은 오히려 줄어든 과장된 수치"

이와 함께 새누리당 소속 법사위원들도 기자회견을 갖고 “121만 건은 표면상 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장된 수치”라면서 “건수만 늘리고 내용은 오히려 줄어든 과장된 수치”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검찰은 1차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추가한 5만5000여 건 중 2만7000여 건을 입증이 안 된다는 이유로 철회했다”며 “이번 2차 공소장 변경은 당시 철회된 2만7000여 건을 제외한 2만8000여 건을 봇(bot)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동으로 리트윗한 건수 121만 건을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검찰이 스스로 추가 기소한 부분을 철회했다는 것은 부실 수사를 자인한 것”이라며 “문제 제기한 트위터의 글이 국정원 직원이 직접 작성한 글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 “이번 사건은 본질적으로 국정원 댓글에 관한 것이지 트위터 글에 대한 것이 아니다”며 “트위터 글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과 법률 위반이 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사실에 비춰볼 때 검찰이 정보기관의 심리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부실·과장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면서 “과연 제대로 된 수사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아울러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고, 전공노·전교조 댓글 사건은 민주당과 정책 협약을 맺고 노골적으로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등 죄질이 훨씬 나쁘다고 볼 수 있는데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대응하면서 조금 과한 부분이 있었던 국정원 심리전단의 직원에 대해서는 과잉수사로 일관하고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 전공노, 전교조 사건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대선 직전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작업을 민주당에 제보하고 직원들을 미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요원 김상욱 씨가 민주당이 지급한 ‘대포폰’을 사용했다고 진술한 점을 거론하며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이 국정원 전 직원과 짜고 조직적으로 불법선거 공작을 기획하고 자행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부정선거를 외치는 민주당의 후안무치한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