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방공식별구역 남쪽으로 확대" 지시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방공식별구역 논란과 관련해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자료사진) ⓒ쳥와대

최근 중국이 이어도를 포함한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방적으로 설정해 선포, 논란이 된 가운데 우리 정부도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내 이어도 상공을 포함, 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또한, 정부는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포함됐지만 KADIZ에는 일부 빠진 마라도와 홍도(거제도 남방 무인도) 상공도 KADIZ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정부 소식통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방공식별구역 논란과 관련해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며 “이에 따라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휘 아래 국방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등 관련 부처들이 방공식별구역 확대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조선일보’를 통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군 당국은 현실적으로 중일과의 사전 협의 및 동의를 통해 이어도가 포함된 새 방공식별구역을 확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양국에 사전 통보를 한 뒤 일방 선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국처럼 일방 선포를 할 경우 주변국의 반발 등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한편, 앞서 28일 정부는 여의도연구원에서 진행된 당정청 협의회에서 CADIZ를 일방적으로 설정한 중국에 맞서 KADIZ를 남쪽으로 더 확대하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특히 당시 결정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CADIZ에 이어도를 포함시킨 것에 의식해 이런 결정을 한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행동은 28일 개최된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우리가 제안한 CADIZ 조정 요구를 중국이 거부했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한국은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하는 등 실질적 지배를 하고 있지만 1969년 일본에 이어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를 포함시킨 것이다. 하지만 KADIZ에는 이어도가 빠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