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카디즈 확대, 주권국가로 국익 보장"

수석비서관회의 "외교안보 문제는 차분하고 절제있게 대응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이어도 상공을 방공식별구역(ADIZ)에 포함하는 문제를 놓고 최근 한중일 3국 간 분쟁이 빚어지고 있는 데 대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외교안보 문제는 차분하고 절제 있게 대응을 해야만 주변국과 신뢰를 구축할 수 있고, 국민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해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논란과 북한의 내부 변화 등 중요한 이슈가 연달아 발생을 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일부에서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거나, 과장된 보도와 추측성 의견 표명으로 국민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일이 있는데, 현재는 북한 상황을 비롯해 동북아 정세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모든 분들이 국익이라는 큰 차원에서 한 번 더 숙고해주고,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 대통령은 “어제 방공식별구역 확대조치를 발표한 것도 주권국가로서 무엇보다 우리 국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확고한 원칙과 비전을 가지고 상황을 빈틈없이 관리하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최근 잇따른 원전 고장으로 전력난이 우려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 불편과 전력난을 대비하기 위해 멈춰선 원전들을 신속히 재가동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이라며 “고장이 반복해서 생기는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부실정비 문제는 없었는지, 원전 운영과정에서 매뉴얼을 제대로 지켰는지, 구조적인 노후화 문제는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해당 부처에서 전력수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해줄 것을 지시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지난주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것과 관련,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예산안이 늦어진다면 그만큼, 그 시간만큼 국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민생법안,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기회라는 것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다”라면서 “경기 활성화라든가 경제 활성화의 모멘텀, 불씨가 어렵게 정말 모처럼 겨우 살아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것을 살려내지 못한다면 그 불씨가 꺼져버릴 것이라는 그런 절박한 위기감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정책의 취지를 바로 알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수석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이 모르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같다고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앞으로 정책 홍보가 정부와 국민 사이에 다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면서 “국민들이 정부정책에 대해 정확하고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정책홍보를 통해 이해관계 집단을 비롯한 국민들의 정책수용도를 높여야만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며 “국민과 정책이 만나는 최초의 접점이 공무원들인 만큼 일선 공무원들의 정책이해도를 높이는 일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