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불법과 타협없다" 강경발언 배경은

안하겠다는 민영화 문제로 파업하는건 정치투쟁 판단

KTX 자회사 설립 향후 이어질 공공기관 개혁의 단초

박근혜 대통령이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불법파업과 관련해 연일 강경대응 의사를 밝혔다.

지난 1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명분 없는 집단행동을 하는 건 잘못된 일이고, 국가경제 불씨를 꺼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던 박 대통령은 23일 회의에서도 “어려울 때 일수록 원칙을 지키고 모든 문제를 국민 중심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 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불법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원칙론’을 고수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들은 민영화 논란과 별개로 법을 무시한 노조의 파업에 있어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까지 나서서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 평화대행진’에서 박근혜 정부 퇴진, 철도민영화 저지, 민주노총 불법난입을 규탄하며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이와 관련, 신율 명지대 교수는 23일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국토부 장관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민영화를 하면 면허를 취소한다고까지 말한 상황”이라며 “박 대통령의 발언은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도노조의 불법파법에 대한 입장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어 “파업 자체에 불법성은 분명히 있다. 노조는 임금 문제, 노동환경 문제에 있어선 문제를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민영화 논란 쪽으로 이슈화를 시도하는 건 일종의 정치투쟁”이라며 “특히 정부 입장에서는 민영화에 대한 입장 정리는 이미 끝냈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힌 만큼, 더 이상 노조의 주장에 대응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결국 정부의 입장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의 본질은 민영화 논란이 아닌 노조의 불법파업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개혁, 비정상의 정상화와도 맞닿아있는 만큼, 정부와 노조간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번 KTX 자회사 설립은 공공기관 개혁의 단초다. 내년 초에도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정책이 나올 것이고, 그 때마다 노조는 민영화 논란을 일으켜 파업을 강행할 소지가 크다”며 “정부 입장에선 초기에 방향을 강하게 잡지 않으면 앞으로 국정운영이 어렵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또 “정부와 여당이 국가정보원 사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논란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타개책으로 택한 것이 민생을 돌보자는 것인데, 지금 철도노조의 파업이 정부 입장에서는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대화나 타협, 갈등 조정보다는 강경책을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철도 민영화 논란이 불거진 지난주부터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일제히 하락했지만, 50% 내외로 전 정권과 비교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년차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30% 중후반대(리서치앤리서치)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8%p)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6.0%p 하락한 48%를 기록했으며, 리서치뷰가 지난 18일 대선 1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에선 1.4%p 하락한 44.3%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해 23일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 2.0%p)에서도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3.0%p 하락한 51.8%를 기록, 5월 첫째 주(54.0%)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4월 마지막 주 이후 줄곧 50~6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의 원칙에 대한 지지여론이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점 또한 철도노조와 민영화 논란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처에 영향을 줬을 것이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