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권 내려놓기' 안철수에 역공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등 핵심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새정치 경쟁에 불이 붙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국회의원 특권방지법(가칭 의원 특권 내려놓기법)’을 제정하자고 새누리당에 공식 제안했다. 거대 양당의 특권 내려놓기를 여러 번 강조해온 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에 대한 역공이기도 하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의 시각으로 국민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시선으로 국회의원을 바라본 결과를 온전히 수렴한 내용”이라며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등이 골자가 된 특권방지법안을 소개했다.

김 대표가 소개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김영란법 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신설 및 독립적 조사권 부여 △출판기념회의 회계투명성 강화 △의원들이 받는 선물과 향응에 대한 규제 강화 △축·부의금 등 경조사 금품 관련 규제 강화 △국회 윤리위원회의 객관적 운영 도모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수준 강화 등이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가 100만원이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 할 수 있어 공직자의 부정부패 차단을 강화하는 법안이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대선 전 여야 간 원안 통과키로 했으나 대선 후 정부 심의과정에서 당초 취지가 약화됐다. 김 대표는 2월 국회에서 김영란법 원안과 가까운 민주당안(김영주·이상민 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경조사에 대해서도 규제를 뒀다. 지방의회 윤리 강령에 따라 경조사 금액은 ‘통상적 관례 범위’에서 정하는 5만원 범위에서만 주고받을 수 있게 했고, 경조사의 통지 또한 친족 및 동료, 의원실 직원, 자신이 속한 종교·친목단체 등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보좌진에 대해서도 선물 및 향응, 경조사 등에 있어 국회의원 특권방지법을 적용키로 했다.

김 대표는 또 부정부패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에 대해 유권자의 직접 심판이 가능하도록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적용되고 있듯이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유권자가 소환을 통해 재신임을 물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치인들의 정치자금 모금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는 출판기념회는 그 비용 및 수익을 정치자금법에 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관리·감독을 받게 해 회계 투명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서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지난달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법을 회피하지 않게 제도적 정비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기 위한 독립된 조직으로 여야 동수로 구성된 윤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해 별도의 조사 인력 및 조사 권한을 부여하자고 했다. 특히 해마다 외유성 출장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의원의 외교활동에 있어서는 사전에 윤리위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출장을 다녀온 뒤에도 비용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이외에도 전체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국회의원 세비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의원 세비 획정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의 이종걸 위원장과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이와 관련, 지난 대선 당시 ‘세비삭감 30%’를 공약했으나 지키지 못한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여전히 (세비삭감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당초 법안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진 국회의원 면책특권·불체포특권 완화 방안은 헌법 개정 등이 필요해 보류됐다. 정치혁신실행위 소속 설훈 의원은 또 “면책특권·불체포특권 완화는 권력의 횡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심스러워야 한다”며 “권력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국민 인식이 수정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후에도 정당 혁신안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기는 민주당’을 언급하며 6.4지방선거에 대한 필승 의지를 다졌다.

그는 “전국 단위 선거에서 계속 패배한 민주당이었지만, 이제는 ‘이기는 민주당’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그래야 6.4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고, 총선에서 승리하고, 2017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정치 혁신 경쟁에서 새로운 민주당의 모습으로 국민께 당당하게 평가받아 ‘이기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