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악 피해보상 보험 나온다, 취약계층 무료 가입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가정 폭력 등 정신적 피해 보상

이르면 내달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 식품 등 4대 악(惡)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보험상품이 출시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이같은 4대악 보험상품 출시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험은 4대악으로 인해 일반 상해나 정식적 피해 등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1~2만원 수준의 저렴한 보험료가 특징이다.

특히 일반 상해와 달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위자료' 형식으로 최대 1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우선 현대해상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단체보험 형식으로 출시한 이후 점차 일반인에게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박근혜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위한 추진적략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으로 선정하고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해 강력한 근절의지를 표명했다.

경찰철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 5년간 연 평균 10.9%가 상승했다. 특히 성폭력 범죄의 경우 추정 암수율이 83.3%가 여성 대상 범죄다. 전체 성폭력 범죄의 60.4%가 16세 이상 30세 이하 여성들에게 집중돼 있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은 약 10% 수준이며 일과시간 중 교내(61.6%)에서 발생됐다.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부부간 신체적 폭력률은 2007년 11.6%에서 2010년 16.7%로 5.1%p 상승했다. 특히 여성의 부부폭력 피해율은 15.3%로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번 보험 출시는 '4대악 척결 추진본부'가 금융감독원에게 4대악 피해보상 상품 출시 가능성을 문의하면서 시작됐다.

한편, 4대악 상품이 출시되면 취약계층이 무료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