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육아휴직 부당해고, 철저히 관리감독"

일자리·복지 업무보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복지 시스템 조속히 안착"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새 정부는 복지와 일자리,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며 “이것을 실현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복지 시스템을 조속히 안착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14년 일자리·복지 분야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되,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역량을 키워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14년 만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면 개편코자 하는 것도 그 기반을 마련코자 하기 위함”이라며 “이때 중요한 것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가 한 곳에서 연계·통합돼 시너지효과가 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남양주에 최초로 고용복지종합센터가 문을 연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며 “고용과 복지가 같은 공간에서 원스톱으로 지원되면 국민편의를 최우선에 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와 복지의 선순환은 물론, 고용과 복지의 사각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맞춤형 복지체계를 촘촘하게 갖춰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이런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작년부터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이 조속히 처리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의료비 부담 때문에 가계가 휘청이는 일이 없도록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3대 비급여에 대한 개선도 조속히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이 제도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조치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청년과 여성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다”면서 “중소·중견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선취업 후진학을 확산시켜나가면서 일자리의 미스매치를 해소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학력이나 스펙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 받고 성공할 수 있는 능력중심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다”며 “현재 개발 중에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일·학습 병행 시스템을 하루 빨리 뿌리를 내려서 산업현장과 직업교육, 직업훈련이 잘 연계되도록 해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의료 서비스는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전문직 일자리가 무궁무진하게 창출될 수 있는 분야”라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장치는 확실하게 보장하되, 공급자의 손발을 묶는 불필요한 규제는 원천적으로 제거해서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아무리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외쳐도 규제를 확실하게 혁파, 개혁하지 않으면 연목구어이고 아무 소용이 없는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겨야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여성 일자리 늘리는 것도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여성들이 일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것은 가정행복의 근간이자 국가경쟁력 향상의 첩경”이라며 “그런데 아직도 출산 등을 사유로 부당해고가 만연해서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기간에 해고된 근로자가 각각 1300명과 2700명에 달하고 있다. 근로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서 “육아휴직 근로자의 부당해고 등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일·학습병행제도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고, 임금체불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입·지원요건 완화하고,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고용보험을 개선해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등 고용보험의 5대 사각지대 해소하겠다고 보고했다.

여성부는 한 부모 가족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육비 이행 지원기관을 설치하는 등 가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여성인재 활용 및 양성평등을 위한 민관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재진입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처음으로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방하남 노동부 장관,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박 대통령과 함께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조윤선 여성부 장관은 서울화상회의실에서 각각 업무보고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