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진정한 '새정치'는 민생 챙기는 일" 일침?

국무회의서 "그러지 못하는 우리 정치 현싫이 안타깝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진정한 새 정치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 정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며 “행정부와 입법부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다. 정부와 국회가 같이 움직여야만 국가가 바른 길로 나갈 수 있고, 국민이 편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의 민생·경제회복 의지에도 불구하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치권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임시국회 기간 동안 새누리당은 6월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을 둘러싼 ‘박심(朴心)’ 논란을 놓고 집안싸움을 벌이며 허송세월을 보냈다. 민주당 역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판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논란과 관련해 특별검사를 요구하며 장외로 뛰쳐나가 정쟁을 주도했다.

최근 들어서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 추진 이슈에 정치권 전체가 매몰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민생정책은 등한시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굳이 발언에 ‘새 정치’라는 단어를 넣은 것도 이 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국회 임시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복지 3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언급하며 재차 국회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드리려고 계획했던 기초연금이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고, 10월부터 시행하려 했던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개편도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또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법안, 학자금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한국 장학재단법, 농어업인들에게 산재보험 수준의 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돕는 자본시장법 등 미처리 법안들을 일일이 열거하며 국회의 협조를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도 국민들의 기대와 걱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복지 3법을 포함한 민생법안과 경제 활성화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이상가족 상봉행사와 관련, “전 세계적으로 분단으로 인해 이렇게 오랜 세월동안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한을 갖고 있는 곳은 한반도가 유일하다”며 “이번 3.1절 기념사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제안한 것도 이제는 더 이상 이산가족들이 기다릴 시간도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남북한의 많은 이산가족들이 한을 안고 돌아가셨는데, 생존해 있는 이산가족들이 한번이라도 헤어진 가족들을 만나려면 상봉 규모를 매년 60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관련 부처에 상봉 정례화와 생사확인, 서신교환, 화상상봉 등을 실현하기 위한 북측과 협의를 지시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우리가 통일을 염원할수록 그 준비는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각계각층의 민의를 수렴해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통일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며 “먼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통일 청사진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분단의 극복을 넘어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통일 과정은 물론 통합 과정까지 철저하게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