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 단독행사, 안보여건 객관적 평가가 먼저"

강재섭 "지지율 10%대 정부-여당에 맡길 수 없다… 논의 중단해야"

국회내 초당적 논의 기구 설치 및 노 대통령에 여야 영수회담 제안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의 조기 추진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당의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이를 ‘터놓고’ 논의하기 위한 여야 영수회담 개최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식 제의했다.

아울러 강 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작통권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여야 특별위원회의 설치 또한 제안했다.

“지금 할 일은 작통권 단독행사 추진 아니라 안보여건-방위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강재섭 대표는 28일 오후 국회 대표실에서 가진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노무현 정부가 전시 작통권의 단독행사가 결코 ‘자주’나 ‘주권 회복’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생존과 이익을 생각지 않고 이를 조기 추진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피력하면서 “오로지 국내 정치용으로 이 중대한 문제를 국민 감성에 호소하면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대표는 이어 “지금 해야 할 일은 전시 작통권의 단독행사 추진이 아니라 한반도의 안보 여건과 한국군의 자체 방위능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치밀한 평가”라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9월 한미 정상회담과 이후 한미간 안보정책구상회의 및 연례안보협의회 등으로 이어지는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의 가장 큰 문제는 ‘돈’… 600조~1300조 추가 소요”

강 대표는 특히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 ‘돈’”이라면서 “천용택 전 국방장관 등 전문가들은 향후 1200조~1300조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추산하고 있는데다, 국방부 또한 15년간 621조원이 든다고 밝히는 등 1가구당 세 부담이 적어도 5000만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수치의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에 그는 “정부가 국방연구원과 국방대학교, 외교안보연구원에 작통권 문제에 대한 함구령을 내린데다 일부 방송들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채 정부의 논리를 옹호하는데 골몰하고 잇다”면서 “작통권 논의에 대해 모든 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는 “지지율 10%대의 정부-여당이 작통권 문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국회 차원의 초당적 기구를 구성할 것과 노 대통령과의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강 대표는 노 대통령에게 “탁상에서 혼자 ‘자주권 놀음’을 할 게 아니라, 반드시 나와 만나 국민 여론이 무엇인지 분명한 얘기를 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북한 핵실험 강행시 노 대통령은 그동안의 대북정책에 대해 대국민 사죄해야”

강 대표 또 “정부는 북한에 대해 핵실험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 또한 천명해야 한다”며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노 대통령은 그동안의 대북정책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여당이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를 선동도구로 삼아 정권 재창출은 시도한다면 그 어떤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작통권 문제의 정치적 이용에 대해 강력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