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남북정상회담 추진? 야당 협조 구해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여야공동 대북특사단 구성해 달라"
박 대통령 대선공약 후퇴 비판하자 새누리당 "너나 잘해" 고성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데뷔전을 가졌다. 그는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하고 있다면 야당과 손을 맞잡고 일을 추진해가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이날 “제1야당 대표로서 대통령에게 묻는다. 정부는 지금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느냐”면서 “정부에서 정상회담 준비를 하고 있다면 국민과 야당에게도 알리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이 정권의 독점물이던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은 국민의 지지와 공감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정권의 이벤트가 아닌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추구한다는 원칙을 갖고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 통일 노력은 과거 대화를 통한 협력과 평화정착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과정이어야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옛 동독지역이었던 드레스덴 공대에서 밝힌 대북 3대 제안인 ‘드레스덴 통일 구상’과 관련, 긍정적 입장을 표한 뒤 “새정치연합이 협력할 일이 있으면 적극 나설 것임을 분명히 약속드린다”며 “필요하다면 ‘여야공동 대북특사단’도 구성해 달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북한을 지탄하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 최근 북한은 4차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해상에 여러 발의 포탄을 발사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은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안 대표는 “군사행동은 남북관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며 “무모한 더 이상의 군사적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촉구한다. 금강산 관광 재개의 문은 포탄으로는 결코 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종북 논란’을 일으켰던 국회 안팎 세력들을 겨냥 “새정치연합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과는 분명하게 선을 긋는다”고도 했다.
"기초선거 무공천 공약 사과, 왜 최경환 원내대표가 하느냐"
반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과 각을 세우고 있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의 공통적 핵심 공약은 경제민주화, 특권 내려놓기, 국민 대화합이었다면서 이중 특권 내려놓기에 해당하는 기초선거 무공천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 대표는 지난 1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 문제를 두고 사과의 말을 남긴 것과 관련, “왜 대선 공약 폐기를 여당의 원내대표가 대신 사과하느냐. 충정인가, 월권인가”라고 불편한 기색을 여과 없이 표출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최 원내대표는 안 대표의 발언에 “너나 잘해”라고 외쳤고, 같은 당 이완영 의원은 “새정치는 철수했느냐”고 받아쳤다.
안 대표는 “이 세 가지 대선 공약을 실천할 제안부터 먼저 달라”며 “내가 책임지고 협조하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제안했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박 대통령의 답변이 없다면서 “기초선거 무공천 문제는 결자해지가 맞다. 회동 형식은 구애 받지 않겠다”며 “조만간 답을 주리라 기대하겠다”고 압박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의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안 대표는 “운동경기에서 규칙이 너무 복잡하면 선수가 위축될 수 있으니 규정을 간소화하는 게 좋다”면서도 “그렇지만 심판까지 빼버리면 반칙을 통제할 수 없다. 규제철폐를 감시철폐로 혼동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에 대한 개혁도 촉구했다.
안 대표는 “민주주의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훼손할 수 없다”며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전면적 국정원 개혁에 나서 달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도 수용해달라고 했다. 당내에는 ‘국가권력기관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정원에 대한 합리적 국민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언어는 내면의 품성 반영" '말조심' 당부
아울러 안 대표는 여야가 민생에 주력해야 한다며 매월 첫 주 정례적으로 공동개최하는 월례 ‘민생개혁회의’를 제안했다.
그는 “양당의 정책위의장을 준비단장으로 하고 정부, 기업, 노동자 등의 대표가 참여하는 준비단 회의를 즉각 구성하자”며 “여야가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모습, 그 자체가 작은 희망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동일선상에서 ‘국가대타협위원회’도 구성도 제안됐다. 안 대표는 “지금부터 국가복지제도를 만들고 미래사회를 준비해야 한다”며 “국회, 정부, 기업, 노조,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 등이 함께 준비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외에도 안 대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법인 일명 ‘세모녀법’과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예외를 두지 않는 ‘김영란법’의 4월 국회 처리 등을 강조했다.
한편, 안 대표는 서로 간 ‘말조심’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개혁해 소위 ‘막말국회’, ‘방탄국회’를 뿌리 뽑겠다”면서 “나부터 노력하겠다. 나는 지난번(30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몇 번이나 문안을 손봤는데 이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거론하며 혹 언어에서 정중함을 잃지 않았는지 검토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요청한다. 언어는 내면의 품성을 반영한다”며 “상대방을 서로 조롱하고 비하하는 언어로 대화와 타협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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