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방송법·기초연금법 놓고 벌써 '삐걱'

미방위 여야 간사 회동에도 편성위 벌칙규정 합의 불발

'복지3법' 여야정 협의체 회의는 내일 예정대로 진행

일부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4월 국회 임시회 의사일정에도 ‘비상’이 걸렸다.

가장 먼저 파열음이 발생한 곳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다. 미방위 여야 간사인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과 유승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8일 국회 모처에서 약 40분 간 회동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민간방송사에 대한 편성위원회 강제규정을 두자는 데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벌칙규정이 문제였다.

방송법 개정안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걸으면서 다른 법안들의 처리 지연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을 비롯한 미방위 계류 법안들을 일괄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방송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을 놓고 여야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원자력방호방재법(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비쟁점 핵심 법안들의 처리도 함께 무산됐다.

다행히 기초연금법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는 현재까지 정상궤도를 달리고 있지만, 국민연금 연계안을 둘러싼 정부와 야당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난항이 지속될 전망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8일 ‘데일리안’과 전화통화에서 “복지3법 같은 경우에는 내일 여야정 협의체를 열어서 논의하는 걸로 돼있고, 그 외에는 특별한 사안이 없다”며 “기초연금법은 7월에 시행한다는 데드라인을 박아놓고 합의하는 것이고, 지난 두 차례 회의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반면, 전병헌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양보와 결단마저 거부하는 독선의 정치를 새누리당이 계속 고집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방안을 철회하고 새정치연합의 합리적인 대안을 수용해 줄 것을 새누리당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6.4 지방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점을 고려할 때, 여야 모두 민생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는 무리수는 두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