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인기는 대비 중, 소형무인기? 첩보 없어"

<국방위>국방정보본부장 "한미 공조에 의해서도 그런 첩보 못 들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에서 발진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무인항공기가 잇따라 발견된 것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국방부가 9일 북한의 무인항공기 도발과 관련, “무인기 방어책은 이미 대비 중이지만, 소형무인기 제작에 대해서는 첩보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인기 자폭공격에 국방부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느냐’는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북한이 무인공격기를 공개한 이후, 우리는 감지타격계획을 수립했고 구체적 훈련도 해왔다”고 자신 있는 어조로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소형무인기는 아직 타격능력이 없다. 하지만 이것이 발견됐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빨리 보완해서 탐지능력을 높이겠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하지만 조보근 국방 정보본부장은 파주에 이어 삼척에서도 발견돼 문제가 된 소형무인기와 관련, “소형무인기를 제작하고 있다는 것은 한미 공조에 의해서도 그런 첩보를 한 번도 듣지 못했다”고 답해 눈길을 모았다.

이에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북한이 2004년부터 무인항공기에 대한 내부 지시를 내렸는데, 그때부터 대비하면 충분하지 않았느냐”고 다그치자 조 본부장은 “우리는 무인기에 대해서는 이미 대비 중이었다”고 말했고, 무인기 생산 공장 현황에 대해서도 “관련 첩보를 얻어서 분석했고 대비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만, 2m 이하의 소형무인기가 있다는 것은 미처 몰랐다. 우리도 이번 일로 허점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군의 보고체계에 대한 총체적 지적이 쏟아졌다.

경기도 파주와 백령도에 이어 강원도 삼척에서 무인기가 발견됐지만, 김 장관과 조 본부장은 물론 주요 군 수뇌부들 역시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지 못한 것이다.

또한 해당 문제를 지역합동심문조사단(이하 지역합심)에서 중앙합동심문조사단(이하 중앙합심)으로 넘기는 여부를 국가정보원 팀장이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도 국방부와 군이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백군기 새정치연합 의원은 “어떻게 지역지휘관에게 보고도 없이 국정원이 결정하느냐”며 “최소한 지휘관이 판단을 한 후 중앙합심으로 올리라고 지휘를 하는 것 아닌가. 작전지휘관의 보고도 없이 중앙으로 올리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군의 보고시스템을 비판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중앙합심 조사에 국정원이 주관이 됐기에 제대로 보고하지 못한 것”이라며 “정홍원 총리가 ‘무인 항공기가 어떤 것인지, 촬영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이와 유사한 무인항공기의 존재와 운영 실태는 어떤지 정확하고 신속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이 중앙합심으로의 전환 계기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조 본부장은 “아니다. 전혀 그렇게 알고 있지 않다”고 답했고, 김 장관 역시 “지시와 상관없이, 이것은 중앙에 넘겨야 한다는 지역합심의 판단에 의해 넘어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