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직원, 이번엔 정치권 향해 쓴소리

'내가 노조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3' …"정치권이 비정규직 대량양산 …법은 그대로 두고, 화살을 기업으로 돌려" 지적

민주노종 산하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 노조원들이 지난달 17일부터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앞에서 한달째 무기한 노숙시위를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서초타운에서 한달째 계속되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이하 노조)의 대규모 무기한 노숙투쟁과 관련, 비노조원인 한 수리기사 이번엔 일자리창출을 빌미로 비정규직을 양산한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수리기사 A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내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세 번째 글에서 “노조의 파업이 이젠 점점 장기화로 가고 있다”면서 “이젠 정치권까지 나선다”고 우려했다.

A씨는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양산한 장본인들이 바로 정권인데, 이제 와서 화살을 기업으로 돌린다”며 쓴소리를 했다.

그는 “노동자편이라 자처하는 새정치연합이라면, 국회에 가서 비정규직법과 하도급법을 개정하라”면서 “법은 그대로 두고 기업만 바꾸라고하면 기업 입장도 난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IMF시절, 정치권에 의해 기업들이 쪼개지고, 아웃소싱과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밖에 없었던 정치·경제적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당시 비정규직이 양산됐던 시기는 야당이 정권을 잡고 있던 시절이었다는 점도 상기했다.

A씨는 “당시 많은 기업들이 인건비가 싼 해외로 공장을 이전했고, 그 덕분에 기업들은 결국 다시 살아났다”면서 “어느덧 국가부도사태는 막았지만,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은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정부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없애려는 노력들을 보이고, 기업들도 자
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회사들도 많이 보인다”면서 “하지만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러한 시스템은 여전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법을 내세우는 것이고, 법이 달라지기만을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설사 이러한 시스템(비정규직)이 바뀔수 없는 형편이라면, 처우라도 본사 못지 않은 대우로 갔으면 하는 바램”이라면서 “그렇게만 된다면 노조고 뭐고 하라고 해도 않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노조의 대규모 떼쓰기 무기한 노숙농성과 관련,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내가 노조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란 제목의 글을 통해 “현실적으로 답이 없는 싸움일 뿐"이라면서 ‘“내가 만일 노조였다면 서초동 삼성 본관으로 가지 않고, 바로 국회로 갔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우리 소속자체가 삼성전자서비스의 일을 하지만 하도급 하청관계 직원일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하도급제도는 현행법으로도 불법이 아니며, 이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 비단 삼성만 있는게 아니다”면서 “모든 대기업들이 본사, 하청, 협력업체등 다양한 하도급 계약관계로 회사대 회사로 합법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고용노동부도 지난해 8월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여부를 조사한 결과 “불법파견이 아니다”고 결론내렸다.

이에대해 삼성전자서비스 측도 "노조측은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접 나서 해결하라고 주장하지만 임금 등 처우문제에 대해 관여할 경우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