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빚 결국 세금으로…이자에다 원금까지?

이자비용 총 1조3186억원 지원…원금 상환 '쩔쩔' 국고 투입 고려

국토교통부가 30일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 상환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800억을 반영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4대강 사업으로 구멍난 수자원공사의 금고를 세금으로 메우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30일 4대강 사업으로 비롯된 수자원공사의 부채 8조원을 갚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800억을 반영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채 원금 상환을 위한 800억원 외에도 이자 비용으로 쓰일 3170억원도 추가로 요청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이자비용으로 총 1조 3186억원을 국토부에 지원했다.

앞서 지난 2009년 정부는 수자원공사가 직접 비용을 부담해 8조원짜리 4대강 사업을 진행토록 했다. 이자비용은 전액 정부가 부담하는 대신 부채 원금은 강 주변의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 사업으로 창출 되는 수익을 통해 갚아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수익 창출이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은 에코델타 사업뿐이고 기대수익이 6000억원정도로 추정된다. 이마저도 수익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10년을 기다려야 한다.

부진한 수익창출이 곧 상환 능력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국고를 투입해 해결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재정 투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공의 자구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개발수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의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안이 나와도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