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2016년 적자 전환…앞으로 어떻게 되나

현재 흑자 상태인 건강보험 재정이 2016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최근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1.35%로 결정한 바 있다. 건강보험 재정이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이처럼 보험료 인상률은 3년째 1%대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국정과제인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의 건강보험 보장 확대,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급여 전환 등을 추진하면서 이같은 인상률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16년에는 1조 4700억원 수준의 적자가 생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대해 “보험료 수입은 연평균 7.4%씩 증가하는데 반해 지출은 9.7%씩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적자를 메우기 위해 모아둔 준비금을 사용할 예정이다. 준비금은 올해 약 11조원에 이르는데, 이는 2018년에 절반 수준(약 5조 8861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 공단 측은 2019년의 적립률을 현재(23.4%)보다 한참 낮은 5%로 제시한 바 있다.

공단 측은 “적자시 누적 적립금(준비금)을 활용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적립률이 5%로 떨어지는 2019년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한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