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사건, 고개드는 '김관진 책임론'에 심대평 "글쎄"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위원장 "최고책임자 문제 본질과는 다른 문제"

심대평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이번 윤모 일병 사망사건에 대한 책임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게까지 물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심대평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이번 윤모 일병 사망사건에 대한 책임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게까지 물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김관진 실장은 윤 일병 사망당시 국방부장관으로 재임하고 있었다.

심대평 위원장은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김관진 실장의 책임론에 대해 “책임자를 과거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도록 만들면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물러난 사람도 책임지게 한다는 이런 최고 책임자를 어디까지 놓느냐는 것은 본질의 문제와 다른 내용으로 접근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사건에 대한 은폐가 본질이라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우리 모두 함께 책임져야 될 문제인 것”이라면서 “그렇지만 이 사건 내용에 대한 확실한 파악을 통해서 책임있는 분들이 함께 치유해 나가야 될 과정이고 우리 위원회가 맡아야 될 일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심 위원장은 혁신위원회의 역할이 올해 연말까지 제한돼 있는 점에 대해 위원회의 상설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심 위원장은 “사후에 민간인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다시 결과를 수집을 시키는 이런일들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 위원장에 따르면 6일 출범한 민관군합동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복무제도 혁신, 병영생활 환경·리더십, 윤리증진 등 3개분과로 구성돼 병영문화 개선에 나선다.

심 위원장은 “장병들을 고립된 상태로 놔두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해결의 방안”이라면서 “리더십, 윤리증진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초급 간부의 리더십 개발을 통해서 군대 윤리 및 군인 정신을 제고하는 방향을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