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직원들도 "마이핀을 우리가 발급한다구요?"
준비 미비에 홍보부족 주민센터 직원들 "잘 모른다"…서버 과부화도
안행부 "실무자 숙지 부족 보완할 예정…다음주면 발급 안정화 될 것"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 첫날인 7일을 기점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보조적인 수단인 '마이핀'의 발급이 각 주민센터를 통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준비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이핀은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다. 현재 온·오프라인을 통해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발급이 진행 중이며 어제 하루 발급된 마이핀의 건수는 2만1000여 건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6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의 본인 확인 수단인 마이핀 서비스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오프라인에서의 발급 준비 상황은 미진한 상황이다. 온라인에 쉽게 접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마이핀 발급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할 경우 상당한 불편이 예상된다.
8일 '데일리안'의 취재 결과 서울의 몇몇 주민센터는 마이핀 발급을 안내하는 어떠한 홍보 포스터, 안내표지, 문구도 찾아볼 수 없었다. 마이핀 발급을 담당하는 창구도 직원에게 직접 물어본 후에야 안내 받을 수 있었다.
특히 마이핀 발급을 담당하는 직원은 해당 업무에 대한 숙지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담당 직원은 "마이핀을 분실하면 어떻게 해야하나", "아이핀 번호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라는 질문에 관련 메뉴얼을 뒤적이더니 "아이핀 발급 업무 시행이 얼마 전부터 시작돼 잘 모르겠다"는 답변만 했다.
아울러 이날 마이핀 번호를 발급 받는데 2~3시간이 소요됐다. 안전행정부에서는 10분 안에 발급이 완료된다는 안내를 하고 있지만, 이날 찾아간 주민센터의 담당직원은 "서버에 과부하가 걸려 발급이 지연될 것 같다. 다시 방문해주시면 그 때 발급해 놓은 마이핀 발급증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마이핀 발급이 처음 시작된 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께까지도 서버의 과부화로 마이핀 발급이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진 바 있다.
정부가 올해 초 금융권에서 불거진 사상초유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의 대응방안으로 마이핀 발급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 '급조'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다. 아직까지 마이핀에 대해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이기 때문에 홍보부족의 문제점도 제기된다. 또한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 미비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안행부 측은 "도입초기라 발급이 안정화되는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행부 측에서는 다음 주 정도가 되면 마이핀 발급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포스터 등을 제작해 각 주민센터 등에 배포했지만 포스터 부착이 의무는 아니다"라면서 "지난달 25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시범발급을 했고 본격 가동 전에 지자체를 통해 다시한번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민센터 직원들에게 마이핀 업무를 교육하기는 했는데 업무 숙지가 잘된 곳이 있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래서 실무자들의 업무 숙지는 시·군·구 등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카드사태가 터지면서 짧은 시간 안에 마이핀 발급 서비스를 준비하다 보니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다음주 정도면 모든 면·동사무소 직원들의 숙지가 이뤄질 것이다. 상세한 답변에 대해서는 부족할 수 있겠지만 발급이 최대한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권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주민번호 대체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마이핀은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닌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라면서 "아직 법상으로 주민번호 수집이 필요한 금융기관 등에서는 주민번호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번호 대체 수단은 따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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