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혹행위 신고 포상제 도입에 네티즌 "말 뿐"

최전방 GOP부대 장병도 면회 신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전군지휘관회의에 참석, 병영문화 개선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 내에서 발생하는 구타, 가혹행위, 언어폭력 등을 신고하는 장병을 포상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최전방 GOP부대 근무 장병에 대한 면회가 가능하고 현역복무 부적합처리 절차도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된다.

국방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22사단 총기 사건과 28사단 '윤 일병 사건' 등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이 포함된 병영문화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국방부는 제3자에 의한 신고 포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구타와 언어폭력, 가혹행위 등을 목격한 장병이 이를 지휘관에게 신고하면 포상하고 불이익이나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면회가 금지된 최전방 GOP부대 근무 장병에 대한 면회 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다.

면회를 희망하는 부모는 2주 전에 해당 부대로 신청하면 부대 복지회관, 면회소 등에서 복무 중인 자녀을 만날 수 있다.

또 국방부는 현재 4단계인 현역복무 부적합처리 절차를 2단계로 축소키로 했다.

복무 부적응 병사를 군단 그린캠프에 보내 치유하되 호전되지 않으면 곧바로 군단 전역심사위원회에 넘겨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내리겠다는 방안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혁신안이 병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아이디 arto****를 사용하는 네티즌은 "한국은 정치를 능력으로 하는게 아니라 네거티브와 운빨로 하는 인간들 밖에 없으니.. 개혁을 한다고 나대서 개혁에 성공한 꼴을 한번도 본적이 없다"고 바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 fnl1****는 "내 장담한다. 이거다 말뿐이고, 몇달안가서 사건 계속 터짐. 지금도 터지고 있음. 은폐되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