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교장 "자사고 재지정 평가과정은 '위법'"

'자사고 폐지' 내건 조희연에 "교육에서 정치적 공약이 실현될 수 있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에서 자율형 사립고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지난 4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시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4곳 중 8곳에 대해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학교와 학부모들은 교육청의 평가 과정이 ‘위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회장인 김용복 배재고 교장은 5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과정과 절차는 위법”이라며 “교육부에서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위법이라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자사고연합회에서는 교육부의 발표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배재고는 이번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종합 평가 결과 기준점인 70점(100점 만점)을 넘지 못한 8개 학교에 포함, 오는 10월 지정 취소 여부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 교장은 “(교육청에서) 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 설문조사를 했다는데 본교에는 설문조사에 대한 공문이 내려온 바도 없고 설문에 응한 학생도 없다”며 “정식 공문을 내려보내지 않고 다른 형식으로 본교 학생들이 설문에 응했다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설문조사를 할 경우에는 전수조사, 표본조사 여부를 가린 뒤 설문에 참여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실시해야 하지만 이와 관련된 공문을 받은 바가 없어 절차상의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김 교장은 “평가 기준을 넘지 못한 자사고는 설립 취지에 어긋난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해왔다”는 교육청의 주장에 대해 “배재고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의 만족도를 높이고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다른 곳에 전파해 ‘행복바이러스’를 전달했지 교육을 망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조희연 교육감의 당선 자체가 시민들의 동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교육에서 어떻게 정치적 공약이 수단이 되고 실현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공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시행해야 하지만 조 교육감은 선거공약 실천이라는 명분 아래 본인의 모교를 포함한 명문고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며 강제적으로 일반고를 전환하려는 옳지 않은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학교나 학부모, 학생들이 원치 않으면 큰 결함이 없는 한 존치해야 한다”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수정·개선해가며 지도감독하는 것이 교육청의 올바른 길이지 ‘황폐화된 일반고’로 강제 퇴행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을 진행해 반드시 자사고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과거 비슷한 상황에서 자사고 측이 승소한 판례가 있고 교육부에서도 위법이라는 견해를 밝혔기 때문에 자사고를 지키는 데 확신이 있다는 설명이다.

“표적평가? 오히려 실사구시 평가였다”

반면,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정병오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은 교육청의 재평가에 대해 “일부 문항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목적에 맞게끔 문항이 조화롭게 이뤄졌다고 본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정 위원은 “실제 (자사고가)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을 실현하고 있는지 공교육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평가를 해보고 가능성이 없는 학교들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본래 국민적 합의”라고 말했다.

전임 문용린 교육감 시절에 치러졌던 평가는 구성원들의 만족도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해 원래 자사고를 평가하고자 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그는 학교의 교육과정이 입시위주로 흘러갔는지 아니면 건학이념을 실현했는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 교육감이 당초 자사고 폐지를 겨냥해 ‘표적 평가’를 진행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단언하며 “이념으로 하지 않고 실사구시로 한 것으로 본다”고 평했다.

특히 정 위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대립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교육부는 자사고 설립할 때부터 국민들과 합의했던 약속이 있다”며 “무조건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적 약속이 무엇이고 교육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교육청과) 얼굴을 맞대고 앉아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