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선 "유족들도 수사·기소권 부여 하나뿐이라고 안 해"
상무위 회의서 "조사위 특검 추천권 보장하는 정의당 안도 참고 될 것"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22일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권·기소권을 특별법상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과 연계하는 제3의 안을 제시했다.
천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정비함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 관련 대화가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며 “김무성 대표와 문희상 위원장의 만남은 기존의 양자협상의 형식과 결과에서 벗어나는 전환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대표는 특히 “(희생자) 가족은 물론, 더 많은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고 다른 대안도 검토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가족들도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방법이 단 하나뿐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이어 “진상조사위원회에 특검 추천권을 보장하고, 특검의 자체 판단뿐 아니라 진상조사위원회가 고발 의뢰한 사건도 수사하도록 하는 정의당의 특검 연계 특별법안도 대안이 되거나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며 특별법 내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을 요구하던 기존 입장에서 발을 물렀다.
천 대표는 “무엇보다 새누리당이 용기를 내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서 한 걸음이라도 성큼 앞으로 걸어나선다면 문제를 풀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대나봤다.
아울러 천 대표는 여야 정치권에 대해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국민의 마음을 다시 새겨야 한다”면서 “세월호 사건 직후 보수건 진보건 여건 야건 모두가 절실하게 대한민국의 개혁을 이야기 했던 그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시간이 지났다고 벌써 대충 넘어가려는 것은 아닌지, ‘여기는 건드리면 안 돼’ 라고 성역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른 정치적 계산이 우선하는 것은 아닌지 함께 돌이켜봐야 한다”며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그것은 국민에게,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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