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수사권 사실상 빠진 세월호법, 협상 탄력 ↑

박범계 대변인 "기소권과 수사권에 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와 새롭게 구성된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 전명선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가 25일 세월호 가족대책위 신임 집행부와 면담을 진행한 가운데, 세월호특별법을 놓고 고착 상태에 빠졌던 여야 간 협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양 측이 전날에 이어 이날도 만나 핵심 부분에 대해 상당한 접점을 찾은 것이다.

새정치연합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 무조건 부여’라는 조건을 내려놓는 것으로 협상 기조를 바꾼 만큼, 향후 새누리당이 내놓을 대안과 함께 합의문에 대한 유가족 측의 입장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양 측의 면담 직후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유가족 대표단은 원칙적으로는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되는 특별법이야말로 진상규명을 제대로 이룰 수 있다는 내용을 원칙적으로 밝혔다”면서도 “아울러 수사권과 기소권에 준하는 방안으로서 유가족과 국민들이 양해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특히 유가족이 동의한 ‘기소권·수사권에 준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박영선 원내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가 협상 테이블에 마주하고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 만한 단초는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직 여야 협상이 시작되기 전이라 공개할 수는 없지만, 구체적인 협상안이 테이블에서 다뤄졌음을 반증한 것이다.

또한 그는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의미심장한 웃음을 보인 후, “웃음으로 (답을) 대신 하겠다”면서 “유가족과 국민이 양해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 점에서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향후 원내대표 간 회동 일정에 대해 “아직은 (제안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날짜는 밝히지 않으면서도 “당연한 수순 아니겠느냐. 여야 간 특별법 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안에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 테이블을 재개하고 수사권·기소권 부여 대신 ‘특별검사’와 관련한 대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새정치연합이 당초 요구했던 ‘특별검사 추천권의 추가 양보’안이 있다. 유가족이 요청한 10명의 후보군 중에서 여당 몫 2명을 추천하거나, 여당 몫 1명 또는 2명 모두를 야당에 넘기는 방안이다. 이는 앞서 여야 원내대표 간 2차 합의안에서 특검 추천위원에 대해 국회 몫인 4명 중 여당 몫 2명을 유가족과 야당의 ‘사전 동의’를 얻어 추천하기로 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간 시나리오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이미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차 합의안이 최종이다. 특별검사 제도의 근본적 존립근거를 심히 훼손하는 주장이라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은 상황인 만큼, 새누리당이 해당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진상조사위에 고발권을 부여하고, 진상조사위가 고발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이 수사하는 안과 △2차 합의안대로 꾸려진 특검의 활동에 대해 유가족이 감시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단을 구성하는 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유가족 측이 이날 회동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에 준하는 방안”이라는 카드를 내놓은 가운데, 여야 협상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대리기사 폭행사건’으로 집행부가 전면 교체됐다고는 하지만, 앞서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2차 협상에서 ‘특검’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던 법률 대리인 박주민 변호사가 여전히 해당 직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기존의 협상 기조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편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전날 유가족과의 1차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이 의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못 박으면서, 새정치연합의 국회 복귀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문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선출 직후부터 ‘조속한 국회 복귀’를 강조하며 9월 29일로 구체적인 시한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오는 26일 의원총회를 열어 세월호특별법 협상 진척 상황을 알린 후 국회 복귀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