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에… "애 낳지 말고 멸종합시다"

"박근혜 정부 공약 불이행", "보수정권에 의한 진보교육감 견제" 의견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오른쪽부터)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이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획재정부의 정부시책사업비 전가에 반발해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평성과 관련해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결정을 밝히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기획재정부와 시도교육청간 ‘사업비 전가’ 다툼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하면서 아이를 둔 부모들의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시도교육청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정부시책사업비 전가에 반발해 2015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6일 오후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관해 논의하고,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어린이집 보육료 소요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전가함으로써 대부분의 교육청들이 전체 예산의 10%가량을 보육료에 지출하게 돼 다른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게 교육감들의 주장이다.

사안의 발단과 전개는 정부와 지방교육청간 힘겨루기 양상이지만, 결과는 죄 없는 서민들이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정부의 무상보육 약속만 믿고 저출산 대책에 동참한 부모들은 졸지에 배신을 당한 꼴이 됐다.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한 교육감들은 물론,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긴 정부까지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트위터 아이디 psh****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중단? 예산 편성 거부? 교육감 월급도 삭감해라!”라며 교육감들을 비난했다.

Akd*** 아이디를 쓰는 트위터 사용자는 “어린이집 보육료 중단. 애 낳지 말고 낳으면 일하지 말고 그냥 망합시다. 멸종합시다”라는 글로 분노를 표현했다.

“언제는 양육수당 갖고 엄마들 열받게 하더니 이제는 뭐? 보육료 지원을 안하겠다! 여태까지 무상보육료 지원이라고 생색내듯이 주더니 뭐하는거지?”(트위터 아이디 shm******)라는 비난도 있었다.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한 교육감들보다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긴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있었다.

트위터 아이디 yon*****는 “대통령이 중앙정부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건 염치없는 짓.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추진하는 정책에는 급제동 걸어야”라고 지적했다.

트위터 아이디 sta********는 “무능한 정부 지키지도 못할 어린이집 보육료 무상교육 분명히 공약으로 세금 안올리고 무상보육 유지한다고 했던 거 같은데”라는 글로 박근혜 정부의 공약 불이행을 비난했다.

“증세없는 복지? 복지없는 증세아니고?”(트위터 아이디 fad****), “보육료예산까지 삭감하고 여기저기 예산은 있는 대로 다 삭감하면서 돈을 대체 어따 쓰는 거지?”(2Om***), “내년 보육료예산을 배정 안했다고? 앞으로 몇 년간 선거 없다고 아주 막나가는구만”(b0n*****) 등의 비난글도 올라왔다.

트위터 아이디 Nuc*******는 “창조보육의 진실...진보교육감 죽이기 위해 나를 볼모로 삼는구나”라는 글로 이번 사태를 ‘보수정권에 의한 진보교육감 견제’로 정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