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속도로 통행료 4.9% 인상 방안 추진

기획재정부 검토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 이후 요금 인상 바람직하다 결론

고속도로 교통료가 이르면 올해 중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고속도로 통행료가 이르면 올해 중 4.9%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입수한 기획재정부 검토자료를 보면 기재부는 노선 노후와 관리구간 증가 등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이 필요하고 올해 11월 이후 요금을 4.9%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도로공사는 영업비용, 이자비용 등으로 필요한 비용은 연간 4조1600억원가량이지만 그에 비해 총수입은 3조4300억원 가량이라며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로공사측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40% 이하 수준이고 원가 보상률 또한 다른 공기업보다 낮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8일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올해부터 고속도로 건설 비용 국고 지원이 50%에서 40%로 줄어들어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최소 7%의 통행료를 인상율을 제기한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