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황우여 당장 불러" 여 "국감 먼저" 결국 '파행'

<교문위>정부의 보육예산 지원 발표놓고 야당 "결국 재정지원 없다 선언"

안민석 "대통령은 광 팔고, 시도교육청에 피박 씌우는 꼴" 비판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강원도 교육청 국정감사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정부의 발표를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의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출석 요구 문제로 정회된 가운데 설훈 위원장과 신성범 새누리당 간사,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 1시간여 만에 정회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16일 서울·경기·강원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여야 의원들이 앞 다퉈 의사진행발언을 요청, 황우여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의 출석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피감기관 증인선서에 앞서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긴급하게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고 전날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 장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합동 브리핑에 대해 문제를 제기, “황 장관은 시급히 불러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브리핑에서 내년 누리과정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어린이집을 포함한 누리과정 전체 소요경비를 산정해 교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전날 두 장관의 회견 내용을 전하며 “마치 새로운 예산 대책을 만들어 지원하는 듯한 표현을 써지만 새로운 정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행 교부금에 누리과정 몫을 선을 그어 집행하도록 감시하겠다는 것 뿐이고 추가로 재정을 지원할 수 없다고 선언한 셈”이라며 “새롭게 예산을 만드는 것처럼 국회와 국민을 능멸했다”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김 의원은 “지방교육을 걱정하고 책임져야 할 교육부 장관이 국회와 논의를 거치지 않고 국고 편성에 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기재부 장관의 들러리를 서면서 예산 확충 불가를 선언했다”고 비판하며 황 장관의 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교문위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오늘 세종시에 있는 장관을 올라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며 “지금 경기, 서울, 강원 교육감이 다 나왔는데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장관을 불러서 상임위까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대 뜻을 표명했다.

이후 이어진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에서도 “교육청 국감에 앞서 전날 기자회견에 대한 황 장관 발언의 진의를 당장 물어야 한다”는 의견과 “예정된 교육청 국정감사를 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 과정에서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맡겠다고 말했고 이러한 약속은 대통령이 지켜야 한다”면서 “지금 이 상황을 고스톱에 비유하면 ‘대통령은 광 팔고, 국회와 시도교육청에 피박 씌우는 꼴’이라고 볼 수 있다”며 교육부 장관의 입장을 듣고 난 뒤에 국감을 진행하는 게 옳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예산과 관련된 사항 국감이 끝나고 상임위 예산 심의 때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합의된 교육청 국감을 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용교 의원 역시 “황우여 장관을 부르면 지금 상황에서 나아지는 게 있나”라고 반문한 뒤 “서울, 경기, 강원교육감이 아침부터 멀리서 왔고 국감 준비하느라 상당히 고생했다. 지방 재정의 어려움 세세히 듣기 위해 증인을 모신 것이 아닌가. 예정된 국감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여야 의원들 간의 의견 대립에 결국 설훈 교문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황 장관 출석 요구에 대해 합의할 것을 요구하며 '감사 중지'를 선언하는 의사봉을 내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