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 뒤흔든 '개헌' 그러나 국민들 여론은...

갤럽 여론조사...'관심 있다 46%' VS '관심 없다' 48%' 여론 양분

한국갤럽이 개헌의 필요성에 관해 질문한 결과 42%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46%는 필요없다고 답했다. ⓒ한국갤럽

최근 정치권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개헌과 관련해 국민들 여론은 크게 엇갈린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개헌 드라이브가 본격화하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10월 4째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물은 결과 '(매우+어느 정도) 관심 있다' 46%, '(별로+전혀) 관심 없다' 48%로 양분됐다. 6%는 의견을 유보했다.

개헌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은 남성(55%),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54%), 40대(52%), 광주/전라 거주자(59%) 등이며, 반대로 관심도가 낮은 집단은 여성(36%),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37%), 20대(34%), 가정주부(36%)와 학생(37%) 등이었다.

개헌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도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견해는 42%, '제도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이므로 개헌이 필요치 않다'는 46%였으며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개헌에 대한 관심도와 마찬가지로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도 입장이 양분된 것이다.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서는 현행 '5년 단임제'와 4년씩 두 번까지 할 수 있는 '4년 중임제' 중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년 중임제' 58%, '5년 단임제' 36%로 우리 국민 열 명 중 여섯 명이 '4년 중임제'를 꼽았다. 6%는 의견을 유보했다.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는 '현행 대통령 중심제'와 '대통령이 국방, 외교 등 외치를 담당하고 총리가 행정, 즉 내치를 맡아서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중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보는지 물으면서 정치권의 '이원집정부제'라는 용어 대신에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 결과 '분권형 대통령제' 53%, '대통령 중심제' 35%로 국민 절반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은 경제 살리기를 우선해야 하며 개헌 논의는 국가 역량을 분산시킬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데 대해서는 국민의 54%는 '공감한다', 36%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갤럽 관계자는 "우리 국민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 중심제'보다는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가 좀 더 나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개헌이 필요한가에 대한 입장은 엇갈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개헌 논의보다 경제를 우선해야 한다는 대통령 발언에 대한 공감률이 대통령 직무 긍정률보다 높아 논의 시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금이어야 한다는 인식은 강하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3.0%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6%(총 통화 6332명 중 1032명 응답 완료)였다.